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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①]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①]
    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기존 수사 이관…경제범죄 수사 역량 미지수4급 수사관 충원율 22.6%…반독점수사국장도 직무대리 체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업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마무리한 사례로 독자적인 기업 수사
    2026-11-06 05:00
  • 기업수사 주체 누구? 중첩·과열 등 초기 혼선 불가피 [중수청·공소청 시대①]
    기업수사 주체 누구? 중첩·과열 등 초기 혼선 불가피 [중수청·공소청 시대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제범죄 수사 체계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업사건과 금융범죄 등의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중대경제범죄’를 수사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과 특사경의 동종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기 수사권 중첩 및 과열경쟁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개청하
    2026-09-28 05:00
  • 日보다 31배 많은 韓 배임죄…경제계 “국제 기준에 맞춰야”
    日보다 31배 많은 韓 배임죄…경제계 “국제 기준에 맞춰야”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합리적 경영판단에 죄 묻지 말아야” 경제계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 책임까지 강화되자,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임죄 제도
    2025-09-02 12:00
  • [빨라지는 대선시계] 사회개혁 칼날 들이댄 문재인… 국민대통합 행보 나선 반기문
    [빨라지는 대선시계] 사회개혁 칼날 들이댄 문재인… 국민대통합 행보 나선 반기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대 대선 공약에서 업그레이드 한 정책 공약을 본격 열어젖혔다. 여권 및 제3지대 러브콜을 한몸에 받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돌아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다.
    2017-01-12 11:00
  • 문재인 “삼성‧현대차‧SK‧LG 개혁 집중…금산분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재벌경제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하며 특히 4대 재벌(삼성‧현대차‧SK‧LG)을 우선으로 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에서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2017-01-10 16:32
  • 과제 짊어진 박근혜 … ‘경제성장·민생·일자리' 최우선
    과제 짊어진 박근혜 … ‘경제성장·민생·일자리' 최우선
    경제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내년 경제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내년에는 일자리 증가폭도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성장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길이 막혀 국내 성장이
    2012-12-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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