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부터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공직부패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민생 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단 없는 개혁, 흔들림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지난해 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당론은 당헌·당규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주 92시간 노동’ 논란을 부른 초과근로시간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첫발을 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제도·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하고, 이정식 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과외교사’로 불렸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 임용된 경찰 초급 간부들에게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합당을 선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합당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양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완전한 통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7~11일 전 당원 투표에서 83.69% 압도적 찬성으로 합당이 결의됐고, 중앙위에서도 93.2% 지지로 가결됐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발간된 가운데, 대선주자들은 물론 의원들 역시 언급을 내놓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 출간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권리"라면서도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이 보여줬던 일 중에 내로남불로 보이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야당일 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보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을 전하며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조국의 시련은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라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촛불시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깃
민주당 "얻은 건 정치검찰 오명, 잃은 건 국민의 검찰"정세균 "검찰개혁 완수 기대했으나 사의" 유감 표명국민의힘 "썩은 부위 도려낼 메스 사라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또 정치권에선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당정은 윤 총장 사퇴에 대해 "무책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새해를 맞아 현충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윤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요사건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우
검찰이 수사 관행 개선,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등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후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하는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
정의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해당 분야에서의 개혁성과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각 후보자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년 더 원내대표직을 수행한다
정의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윤 원내대표를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진 상무위원회의에서 "원내 5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5개월째 멈춰있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경선 캠프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합류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측은 15일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김 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김 소장과 김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김 원장은 박근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첫 번째로 ‘메르스 종식’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준안이 처리되자 오후 청와대에서 황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황 총리에게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메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오후 2시 본사 정자사옥 1층 대강당에서 '사업수익모델을 활용한 공동·상업용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건설사와 개발사, 금융기관 및 일반 관심고객 등이 대상인 만큼 LH 이재영 사장이 직접 나서 "LH의 경영정상화 진행과정 및 부채해소 노력의 진행 경과, 하반기 중단 없는 개혁의 의지"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