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맞게 정상화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고동진 의원이 전날 발의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부터 당 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청와대는 27일 '전자개표기 폐기'와 '지방선거 영주권자의 투표권 박탈',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반대'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