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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만 대출 묶고, 외국인은 ‘집 쇼핑’?…역차별 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내국인만 대출 묶고, 외국인은 ‘집 쇼핑’?…역차별 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외국인 주택 매입 2년 새 20% 늘어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 법안 발의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규제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
    2025-07-03 14:53
  • 중국인, 3년여 동안 한국 아파트 1.3만 채 담았다
    중국인, 3년여 동안 한국 아파트 1.3만 채 담았다
    지난 3년여 동안 중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가 1만3000채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3조1691억 원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체결된 국내 아파트 매매 계약 중 매수인이 외국인인 거래는 2만3167건, 그 거래 대금은 7조6726억 원에 이른다.
    2020-08-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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