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제 시행 1년 6개월…사업자별 품질등급 자율 운영일본·미국은 단말기별 검사·검증 강화…국내 표준화 과제
중고폰 거래의 60% 이상이 사업자를 통해 이뤄지지만 정부의 인증 업체마다 품질등급 기준이 달라 소비자 분쟁을 유발하고 거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중고폰 매입 경로 중 사업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중고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