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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골든타임'인데…연금개혁·반도체법 '빨간불'

3월 임시국회, 민생 현안 논의 적기2차 국정협의회 무산 후 협상 교착상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풀 정치권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가로막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풀 적기로 꼽힌다. 지난달

2025-03-04 14:57
박찬대 “반도체법·연금개혁, 노동자 손해 없도록 할 것”

4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전현희 “대선 맞아 노동계와 소통…정책 공약 준비 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노동자의 권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2025-03-04 12:42
이재명, 20일 이재용 만난다…반도체특별법 논의 여부 열어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역삼동 사피(ssafy) 아카데미 박람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사피 운영자들과 만난다. 사피(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2025-03-04 11:20
민주 “상법, 처리 입장 확고…반도체법은 추가 논의 필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보류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중 개정안 처리를 요청드렸음에도 국회의장께서 3월로 일단 미뤘다. 의장이 미룬 점에 대해

2025-03-03 14:47
돌아온 한동훈 “이재명, 상속세 정상화 진심이라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2025-03-03 09:46
권영세 “주 52시간 예외 빼면 ‘반도체 보통법’…野 강행 처리 무책임”

“이재명, ‘업계서 52시간 필요 않는다’고 해…애초에 믿지 말았어야”“우리 반도체 기업 경쟁력 상실돼 국가경쟁력 훼손되는 건 막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적용이 안 되면 ‘

2025-02-28 13:41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석좌연구위원 “中 반도체 기술력이 올해 가장 큰 변수” [이슈&인물]

올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여러 대내외적 불확실성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간 후발주자로만 여겼던 중국의 성장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 여러 장애물에 가로막혀 날개가 꺾인 상태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2025-02-28 05:00
[사설] 고용시장 춘래불사춘…노동·규제 개혁 시급하다

고용 한파가 심각해 봄이 와도 봄기운이 없다. ‘춘래불사춘’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1991만6000명) 대비 2만2000명 줄었다.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 급기야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쇼크가

2025-02-27 18:19
K칩스법·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통과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까지 의결 반도체기업의 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025-02-27 16:33
이명박, 권영세 만나 반도체법 언급 “놀 땐 놀더라도 할 땐 밤새워야”

MB “고비엔 여야 없어…힘 합쳐 트럼프 시대 대응해야”권영세 “몰아치기 할 필요 있다…당 단합 잘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두고 “놀 땐 놀더라도 일할 땐 밤새워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

2025-02-27 14:30
與 “野 반도체법 패트, 슬로우트랙이자 국민 속이는 트릭”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에서는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2025-02-27 14:01
野 “반도체법, 패트 지정…‘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제품에 대한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현금 환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몽니에 반도체 특별법이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2025-02-27 10:32
崔대행 "반도체법 처리, 추가재정 투입 등 의미있는 결과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세특례제한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2-25 10:51
권성동 “이재명, 중도보수 하고 싶으면 실천으로 증명하라”

“여의도 황제 이재명, 탄핵·특검에 권력 쏟지 말고 경제 도움되게 쓰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025-02-25 09:32
이재명 "1가구 1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세금 가급적 안 건들일 것"

상속세법, 與와 반대 입장…반도체법 52시간 예외도 명시 않는 쪽"민주당 집권 시 주식시장 정상화…코스피 3000 넘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세금을 더

2025-02-24 20:20
與, 이재명 맹비난…“오락가락” “인생 자체가 사기”

권영세 “국가 정책 대한 무지 드러나…정책 철학 빈곤”권성동 “뭐하나 입장정리 안돼…좌충우돌 만취 운전”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해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했고, “인생 자체가 사기”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2025-02-24 10:52
[사설] 벼랑 끝 몰린 K-반도체…‘초격차’ 긍지 어디 갔나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뒤진다는 충격적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지적됐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앞서 2022년 진행된 평가에선 여러 부문에서 한국 손을 들어줬다.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

2025-02-23 18:40
이재명, 양대노총 방문…'주 4일제'ㆍ'반도체법' 등 언급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21일 연달아 방문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계속된 '우클릭'으로 다소 멀어진 노동계와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모습이다. 그는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 등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2025-02-21 19:31
이재명 "'주52시간 제외' 사용자측 요구 바뀌어…옳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서 기존 변형근로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쉽게 승인하게 해달라는 추상적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다”며 “그건 못하겠다, 옳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어제(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정 국정협의외

2025-02-21 15:12
이재명 ‘중도보수’ 때리는 與...“두 길 보기 정치사기”

국민의힘은 21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법 등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2025-0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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