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여 분석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533만6000명, 미만율은 24.3%에 달했다.
OECD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 평균의 2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비슷한 개념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더욱이 최저임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도입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5일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한국의 일자리 재앙을 초래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도산으로 내몰고 수많은 청년은 단기알바로 내몰렸다. 서민의 일자리가 날아가면서 하위 20...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급은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월평균 실수령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정규직 취업을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얼어붙은...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월 6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76만1000원이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에는 선도모델(1만 개)도 포함되는데, 선도모델 근로시간·보수는 사업에 따라 상이하다.
민간형은 60세 이상 고령층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노인 일자리 유형이다. 이 중 시장형사업단(5만8000개)은 실버 카페 등 소규모 매장 또는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다"며 "유급휴일을 따로 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들이 이 기간에 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매월 1회, 혹은 1년 재직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없다. 현행법상에서 5인 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은 1주 1회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자의 날뿐이다.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고, 제도적으로도 휴일이 확대돼 가고 있지만, 5인 미만...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 중 주휴수당이 존재하는 국가는 스위스, 스페인, 한국 3개국뿐인데 그 중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학생들은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근무하며 주 5일 하루 5시간 동안 구청,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 업무 보조,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임금은 중식비를 포함해 하루 5만6100원, 만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세전 134만6400원이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대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문화·사회복지시설 등에도 배치할...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8일(현지시간) 댈러스모닝뉴스는 조규성-강신영 씨 부부와 세 살 난 아들 제임스가 이번 사건의 희생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주휴스턴 한국 총영사관이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이들 부부는 두 명의 아들을 이끌고 쇼핑몰을 방문했다가 총격범의 총기 난사에 희생됐다. 사건 나흘 전 여섯 번째 생일을 맞았던 큰아들만 목숨을 구했다.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7일(이하 현지시간) 주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6분 댈러스 교외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현장에서 30대 한국계 부부 조 모 씨와 강 모 씨, 이들의 둘째인 3세 아이가 총격에 맞아 숨졌다.
8일 미국의 모금·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이들의 사진과 함께 장례 등 절차에 도움의 손길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모금...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 희생자 가운데 한인교포 일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주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6분께 댈러스 교회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현장에서 30대 한국계 부부 조모씨와 강모씨, 이들의 3세 아이가 총격에 맞아 숨졌다. 또...
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1544원에 달하는 만큼 주휴수당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숙박업, 음식업, 미용업, 제과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주휴수당 폐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면 몰라도, 지금은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합법적인 주휴수당 미지급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양산되는 문제도 있다. 방법은 다양하다.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2%포인트(p)씩 가산하고, 8년 뒤 폐지하는 방식이 일례다. 중요한 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 기준 월급(총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외에도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임금을 올리고 있다. 올해 4월 삼성전자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인 평균 9%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LG전자는 올해 임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을 8.2%로 확정했고, 카카오는 올해 임직원 연봉 예산을 15% 늘렸다. 네이버 노사 역시...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대국문 호소문에서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액수가 제시되고 있다"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소상공인은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는 일은 청소, 아이 밥 차리기, 세탁기 및 건조기 돌리기, 아이와 놀아주다가 재우기 등 집안일에 아이 돌봄까지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아이는 활동적이고 밝고 쾌활하다”며 “9시에 잠자리 준비 후 자연스럽게 11시 전에 재워달라”고 요청했다. 출·퇴근할 때 문자 메시지를 꼭 남기고 시간을 정확히 지켜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일하는 거니까 제발 편하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4232원 수준이라고 소공연은 보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적용된 건 법안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단일 임금이 적용돼 왔다.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