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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급은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월평균 실수령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정규직 취업을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얼어붙은...
    2024-02-23 16:53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2024-01-13 08:00
  • 수원특례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40명 모집…"시간당 9860원"
    수원특례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40명 모집…"시간당 9860원"
    시간당 9860원, 매일 부대비 5000원,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일 등을 지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취업 보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결혼이주여성, 여성 가장, 다자녀 등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08 12:53
  •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내년 아르바이트 축소”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내년 아르바이트 축소”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키오스크, 서빙 기계로 자동화하거나 무인운영으로 대체할 예정인 곳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가족경영을 확대하고, 매출이 안 나오는 시간은 가게를 닫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지한다’는 의견은 33%로 나타났다. “성수기 때만 필요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이미 줄여서 최소 인원이다”...
    2023-12-05 13:20
  •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월 6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76만1000원이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에는 선도모델(1만 개)도 포함되는데, 선도모델 근로시간·보수는 사업에 따라 상이하다. 민간형은 60세 이상 고령층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노인 일자리 유형이다. 이 중 시장형사업단(5만8000개)은 실버 카페 등 소규모 매장 또는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해...
    2023-11-28 14:21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와는 다르게 과하게 짧게 약정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주휴수당을 배제시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로서 부정될 여지가 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그 개념과 산정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2023-11-27 05:00
  • Z세대 알바생이 선호하는 ‘알바 브랜드’ 1위는 어디? [그래픽뉴스]
    Z세대 알바생이 선호하는 ‘알바 브랜드’ 1위는 어디? [그래픽뉴스]
    Z세대 아르바이트생이 브랜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87.3%(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직원 교육 등 근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을 것 같아서’(49.7%),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서(36.6%),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라서(32.5%), 직원 혜택이 좋아서(17.8%) 순으로 브랜드...
    2023-09-11 16:21
  •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이어 "원고들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다"며 "유급휴일을 따로 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들이 이 기간에 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2023-09-04 09:52
  •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매월 1회, 혹은 1년 재직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없다. 현행법상에서 5인 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은 1주 1회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자의 날뿐이다.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고, 제도적으로도 휴일이 확대돼 가고 있지만, 5인 미만...
    2023-09-01 06:00
  • ‘최저임금 인상’ 엎친 데 덮쳤다…금융권, 경고등 켜진 자영업자·중기 연체율 ‘뇌관’
    ‘최저임금 인상’ 엎친 데 덮쳤다…금융권, 경고등 켜진 자영업자·중기 연체율 ‘뇌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금융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중소기업와 자영업자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이들의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상황에 직면할 경우 금융권 폭탄이 일찍 터질 수...
    2023-07-19 17:11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 경영계 측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초안으로 제시했던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2023-07-19 15:12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최저임금 인상은 확정, 관건은 인상률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주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1만580원이며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내년 인상률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마다 시급은 96원, 주40시간제 월급은 2만106원, 연봉으로는 24만1270원이 증가하게 된다. 만일 3% 인상된다면 시급 288.6원(9908.6원), 주40시간제 월급은...
    2023-07-12 05:00
  •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응답자의 34%는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했으나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2023-07-09 11:24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영업시간 조정 등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부담을 더욱 크게 하는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이 늘고 있는데 기업은 인사관리 리스크, 근로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2023-07-03 13:37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주휴수당 등 실제 지급액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다.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만2000원에 도달하면 직원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폐업 가능성은 주변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2023-06-19 16:58
  •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대학생들은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근무하며 주 5일 하루 5시간 동안 구청,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 업무 보조,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임금은 중식비를 포함해 하루 5만6100원, 만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세전 134만6400원이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대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문화·사회복지시설 등에도 배치할...
    2023-06-03 09: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위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되었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데도 이러한 사정을 근로시간 산정 과정에서 간과하였음을 지적했습니다....
    2023-06-03 08:00
  • 미국 댈러스 총격 희생자엔 한인 가족도…6살 아들 혼자 살아남아
    미국 댈러스 총격 희생자엔 한인 가족도…6살 아들 혼자 살아남아
    8일(현지시간) 댈러스모닝뉴스는 조규성-강신영 씨 부부와 세 살 난 아들 제임스가 이번 사건의 희생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주휴스턴 한국 총영사관이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이들 부부는 두 명의 아들을 이끌고 쇼핑몰을 방문했다가 총격범의 총기 난사에 희생됐다. 사건 나흘 전 여섯 번째 생일을 맞았던 큰아들만 목숨을 구했다.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2023-05-09 08:08
  • "아들 생일선물 교환하려다…" 美 한인 가족 참변 사연에 기부 행렬
    "아들 생일선물 교환하려다…" 美 한인 가족 참변 사연에 기부 행렬
    7일(이하 현지시간) 주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6분 댈러스 교외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현장에서 30대 한국계 부부 조 모 씨와 강 모 씨, 이들의 둘째인 3세 아이가 총격에 맞아 숨졌다. 8일 미국의 모금·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이들의 사진과 함께 장례 등 절차에 도움의 손길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모금...
    2023-05-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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