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종부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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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당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2022년에는 재산세가 6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2019년 1조 원에서 2022년 4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유주택자의 세 부담이...

2024-03-19 15:27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구간 12억 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이 담겼다. 해당 조치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종부세...

2023-11-29 16:00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다만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종부세 규모는 감소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결정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세종, 광주, 전북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2023-06-29 15:11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한다. 5년 이하 구간에는 연간 100만 원, 6~10년은 200만 원, 11~20년은 250만 원, 21년 이상은 300만 원을 각각...

2023-01-05 10:00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22만 명 중 47만1000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이 작년보다 137만 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5000명(평균 세액 244만9000원)에 달했다....

2022-11-27 16:33
尹 “부동산 세제, 근본적 정상화…화물연대 등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부세 고지를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이고, 세액은 총 4조1000억 원이다. 토지분은 11만5000명에 3조4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는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세액이 지난해보다 137만 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2022-11-21 18:24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 인원 중 과세표준 12억 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 원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97.7%에 달하고, 고시 세액의 71.9%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 법인 고지 인원은 6만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만9000명, 5000명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2022-11-21 15:00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대상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고, 종부세액은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4조4085억 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총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약 4조 원대(고지 전망)로 약...

2022-11-20 10:08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방안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의...

2022-11-19 07:00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 명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1470만 명의 8% 수준이다. 지난해 93만1000명에 비해 28.9%,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 비하면 3.5배나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60%(법정 하한) 인하 △1주택자 대상 3억 원 특별공제 △일시적...

2022-11-08 18:10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 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 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이다. 종부세 과세인원은 1년 전(93만1000명)보다 28.9% 증가한 것으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33만2000명)...

2022-11-08 17:29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다. 1주택자...

2022-10-03 10:0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 지원 강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이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22-07-26 11:00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 부담 상한 조정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으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앤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2022-07-21 16:09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으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앤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2022-07-21 16:00
[사설] 文정부 5년 주택보유세 3배, 세제 근본 개편해야

합친 주택 보유세 부담이 3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의 잇단 실패로 집값이 치솟은 데다, 공시가격 상향과 종부세율 인상이 겹쳤기 때문이다.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폭탄’의 실태를 보여 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2022-03-23 05:00
“주택 보유세, 문재인 정부 5년간 7조 증가”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 원에서 2021년 5조6789억 원으로 1670%(5조3581억 원) 늘어났다. 서울은 2조5794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6183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1967억 원으로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 지역이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 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5530억 원으로...

2022-03-21 12:03
[윤석열 당선]종부세 표심이 당락 갈랐다...서울 판세 결정적

종부세 폭탄 등 주택관련 세금 부당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2021년 서울의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총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에 달했다. 전체 고지 대상자(94만7000명)의 51%, 전체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49%에 해당한다. 1년전인 2020년과(39만3000명·1조1868억원)와...

2022-03-10 17:09
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 자문단 출범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주택 실거주자,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2-02-25 09:12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대상…"3년 새 2배 이상 늘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이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2021-12-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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