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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취감형 논란] 心神미약 “형량 감형” vs 凶惡범죄 “가중 처벌”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상황임을 감안, 형량을 낮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후면 조두순이 출소할 예정이다. 2015년 임모 씨는 빌려준 돈 3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모텔로 불러
    2017-12-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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