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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본회의 상정 불발 예상…野 “우원식 의장 유감"
    상법, 본회의 상정 불발 예상…野 “우원식 의장 유감"
    민주당, 전날 법사위 통과 후 27일 본회의 상정 추진우 의장, 여야 추가 협의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져진성준 “오늘 본회의 반드시 상정 처리 정중히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유감스럽다. 처리를 정중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여야 간의 추가 협의가
    2025-02-27 11:47
  • [사설] 분위기 파악 못 하는 민주당의 ‘상법’ 폭주
    [사설] 분위기 파악 못 하는 민주당의 ‘상법’ 폭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중도층을 겨냥해 ‘중도 보수’, ‘친기업’ 깃발을 흔드는 거대 야당 대표가 대다수 기업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내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기업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한국
    2025-02-26 18:40
  • 김병환 "내달 공매도 재개 시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시장 충격 대비"
    김병환 "내달 공매도 재개 시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시장 충격 대비"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내달 말 종투사 제도 개선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해 시장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 재개 시 시장 영향은 단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
    2025-02-24 11:00
  • 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밸류업 일관되게 추진"
    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밸류업 일관되게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JP모건 주최한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2025-02-21 12:09
  •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불공정한 가맹업 개선에 일조 보람”‘B2B 성장’ 비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배성범 형사총괄…배인구 가사‧상속↑“B2C-B2B ‘투 트랙’ 전략 주효”B2C 시장 형사‧가사 분야서 강세“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부당이득에 해당” 첫 고법 판결 받아내10여개 브랜드‧2000여명 가맹점주 문의“온라인플랫폼 불공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법인 YK의
    2025-02-21 06:00
  •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밸류업 공시 등 중점으로 본다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밸류업 공시 등 중점으로 본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을 중점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예고했다. 거래소는 최근 3년간 보고서에서 기재충실도가 미흡했던 사항과 더불어 정부 추진정책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
    2025-02-14 09:56
  • 최상목 권한대행 "美상호관세, 러·우 전쟁 종식 등 24시간 예의주시해 대응"
    최상목 권한대행 "美상호관세, 러·우 전쟁 종식 등 24시간 예의주시해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
    2025-02-14 09:08
  •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
    2025-02-13 13:53
  • 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한 공감대 필요”
    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한 공감대 필요”
    12일, 금융투자협회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이 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대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열린 ‘상법·자
    2025-02-12 15:05
  •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대한상의, ‘최근 경영권분쟁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경영권 분쟁 공시건수 2023년 266건→2024년 315건“이사충실의무 등 도입 시 경영권 분쟁 확대 우려” 국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시 중소기업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권 분쟁의 68%가 중소기업에서
    2025-02-10 12:00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얼라인, 코웨이에 본격적 주주행동…집중투표제 등 주주제안
    얼라인, 코웨이에 본격적 주주행동…집중투표제 등 주주제안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얼라인)는 코웨이 이사회에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4가지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얼라인은 운용 또는 자문 중인 펀드를 통해 코웨이 지분 2.84%(209만8136주)를 보유하고 있다. 얼라인은 이번 주주제안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제안했다. 또 이사 수를 기존 7명에서
    2025-02-06 16:10
  • [종합]이복현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종합]이복현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장기투자 확충, 주주충실 의무 당부이재용 무죄 “국민께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
    2025-02-06 15:57
  • “한국증시 트라우마·지뢰밭”… 성토의 장된 토론회
    “한국증시 트라우마·지뢰밭”… 성토의 장된 토론회
    “한국증시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시장에선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일을 겪는다.”“한국증시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토론회장이 성토의 장이 됐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 주식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보호의 책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6일
    2025-02-06 14:59
  • 이재용 2심 무죄에 이복현 “공소담당자로서 죄송… 주주가치 보호 다양한 법률 개정 불가피”
    이재용 2심 무죄에 이복현 “공소담당자로서 죄송… 주주가치 보호 다양한 법률 개정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2025-02-06 11:54
  • 자본연 "트럼프 리스크, 내년 韓성장률 0.25%P 떨어뜨려"
    자본연 "트럼프 리스크, 내년 韓성장률 0.25%P 떨어뜨려"
    '올해 자본시장 전망 및 주요이슈 세미나'"올해 韓 1.6% 성장…금리 0.75%P 내릴 것"증권업 수익 '맑음'…자산운용업 상품별 차별화젊은 서학개미 더 는다…"기업 밸류업 참여해야" 자본시장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5%포인트(p)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우리나라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면서 경제는
    2025-01-22 16:23
  • 김병환 “상법 개정안 여러가치 찬반 논란 있을 것...소위서 충실히 논의되길”
    김병환 “상법 개정안 여러가치 찬반 논란 있을 것...소위서 충실히 논의되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가지 찬반 논란들이 있겠지만 소위에서 충실히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2025-01-22 14:43
  • 고려아연 임시주총 'D-1'…회심의 카드 막힌 최윤범 회장 전략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D-1'…회심의 카드 막힌 최윤범 회장 전략은
    영풍·MBK 이사회 장악 못하면 경영권 분쟁 장기화 전망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은 지속 추진…3월 주총 변수 될 듯 고려아연 경영권 향방을 가를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이 법원에 가로막히며 열세에 놓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이사회 장악을 최대한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M
    2025-01-22 11:18
  • [종합] 고려아연, 법원 제동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지속 추진"
    [종합] 고려아연, 법원 제동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지속 추진"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무산"소수주주 보호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도입 적극 추진"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법원 결정에 따라 불가능해진 가운데,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영풍과 MBK가 고
    2025-01-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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