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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사소송 재판에

2025-09-13 08:00
[노트북 너머] 법정에 서기 전에 알았더라면

사회적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형사사건 선고 결과를 취재하려는 기자는 대부분 법정 앞에 찾아가 미리 대기해야 한다. 세간의 관심이 높을수록 취재 경쟁도 뜨겁기 때문에 자칫 방청석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리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날이면, 생각지 못한 풍경을 덤으로 관찰하는 기회도 생긴다. 주요 재판 앞뒤로 진행되는 또 다른 형사사건 피고인들

2024-07-11 06:00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2023-12-29 15:51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2023-11-13 17:38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는데도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한

2023-10-05 10:36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미뤄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

2022-06-07 20:11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회신하

2021-12-04 17:49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전국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실시한다. 전국 각급 법원도 대부분 이 기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

2021-07-25 14:01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공적, 사적 생활에서 늘 삼가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6년 전 중앙지법 형사

2021-06-10 17:33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10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2021-05-18 19:27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

2021-03-24 16:10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

2021-03-24 14:28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장고(長考)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2020-12-16 17:12
[속보] 추미애 "윤석열,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사찰"

[속보] 추미애 "윤석열,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사찰"

2020-11-24 18:09
대법, 주요 재판 정보 홈페이지 제공…쟁점ㆍ선고기일 등 공개

대법원은 20일 홈페이지(www.scourt.go.kr/supreme)에 전원합의체 사건뿐 만 아니라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부터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해 각종 정보를 공개해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

2018-11-20 15:36
민주당 “한국당, 박근혜 비호 위한 억지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법원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자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여부를 재판장이 정할 수

2017-07-25 17:05
바른정당,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에 “대법원 존중”

바른정당은 25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 결정에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주요 재판의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2017-07-25 16:42
박근혜ㆍ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된다…대법, 8월 1일자 규칙 개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하급심 재판도 TV로 생중계 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자로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1ㆍ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2017-07-25 14:28
[오늘의 재판] 2015년 12월 23일

◆오전 10시 한-중 FTA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청와대 문건유출'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협정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2015-12-23 08:04
[이주의 주요재판] '불법대출 알선'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선고공판

이번 주에는 뒷돈을 받고 수천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25호

2014-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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