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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년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는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2018-08-17 09:37
"서울현대의원 C형 집단감염 원인 미궁…뒤늦은 검체 수거 탓"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이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건당국은 다나의원 사건이후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하

2016-08-28 12:48
[카드뉴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원인 ‘주사기 재사용’… 매독·에이즈도 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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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