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주당 근로 시간 단축도 추진
멕시코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3%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남미 대륙에서 브라질에 이어 2위 경제대국인 멕시코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좌파 정부의 최신 조치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라트 볼라뇨스 노동장관은 이날 노동계·재계·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20~29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p) 감소했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고졸 이상 등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그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정책 혼란을 비롯해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시점 2020년, 일자리 안정자
금,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올해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로 인한 혼란에 이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기업 사정 등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식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현장 반발의 벽에 봉착하고 있어서다. 더 늦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3·5면
7일 각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전열정비’ 에 돌입하면서 주요 상임위원회별 주요 계류 법안과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석 이후로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여당은 쟁점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는 최대 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키로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는 31일 여당 개정안에 잠정 합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버스 졸음운전’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한 없는 연장 근로가
대통령 궐위로 국정 컨트롤타워가 붕괴된 가운데 최근 경제 현안을 두고 부처 간 불협화음이 심화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주요 경제 현안을 두고 부처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뚜렷한 입장차로 격돌하면서 불협화음을 낸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최근 경제 부처의 정책 혼선이 커진 배경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핫라인이 사라지고, 국정 트로이카인 당·정·청 라인이 무너진 것이 현 상황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팀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 현안 협의 과정에서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다. 얼마 전 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내 기업들이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연구ㆍ개발(R&D)에 12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요 기업 연구소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업 연구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신산업 창출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