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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조합설립 ‘75→70%’ 완화 입법 본격화…“사업 속도 개선 기대“
    재개발 조합설립 ‘75→70%’ 완화 입법 본격화…“사업 속도 개선 기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법안 심사 단계를
    2026-01-15 15:58
  •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2025-12-05 10:00
  • “주택 공급 늘려라” 與 LH ‘수도권 학교용지’ 활용 만지작
    “주택 공급 늘려라” 與 LH ‘수도권 학교용지’ 활용 만지작
    미매각·미사용 토지, 용도 전환 근거 마련LH 미매각 토지, 1419만8000㎡ 보유與 학교 용지 복합 개발 제정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2025-11-17 15:31
  •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저희로서는 평생 낙후된 아파트로 살라는 정책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정비사업 사업지 곳곳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
    2025-11-16 17:00
  • ‘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발효된 규제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도 뒤늦게 제시하면서 시장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12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는 현재로선 추가로 지정
    2025-11-12 17:41
  • "조합원도 공부한다"…국토부, 정비사업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조합원도 공부한다"…국토부, 정비사업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임원과 감사, 추진위원장 등이 의무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5월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25-11-11 13:57
  • “이주 없이 2년 안에 새 아파트처럼”…현대건설 ‘더 뉴 하우스’ 첫선
    “이주 없이 2년 안에 새 아파트처럼”…현대건설 ‘더 뉴 하우스’ 첫선
    ‘살면서 내가 사는 공간을 신축에 버금가게 바꿀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형덕 현대건설 리뉴얼신사업팀장은 현대건설의 신사업을 이같이 소개했다. 더 뉴 하우스는 현대건설이 건설 업계 최초로 이주 없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과 단지 가치를 향상하는 사업이다. 6일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2025-11-06 15:10
  • 입주 끝나도 문 못 닫는 조합…10년째 청산 중 잔여재산 257억→13억 사례도
    입주 끝나도 문 못 닫는 조합…10년째 청산 중 잔여재산 257억→13억 사례도
    서울 서대문구 A 재개발조합은 10년째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산이 지연되며 청산인은 월 500만 원, 사무장은 350만 원의 월급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조합은 해산 당시 257억 원에 달하던 잔여재산이 13억 원까지 줄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난 후 입주가 마무리됐음에도 청산 과정을 미루는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청산을 강제화할 수 없기
    2025-10-30 14:58
  •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TF 단장’ 한정애 “제도 개선·택지 발굴 등에 주력”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TF 합류“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
    2025-10-21 16:06
  • 與·정부,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추진…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 [종합]
    與·정부,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추진…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서울 지역별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보유세 합리화 검토 등 세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가계 부담과 조세 저항을 고려해 세제 조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2025-10-19 16:10
  • “사다리 걷어찼다” 비판에…당정,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검토
    “사다리 걷어찼다” 비판에…당정,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구별 정밀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완화하고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후속 포석으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앞서 ‘5년 내 135만 가구 착공’(9·7 대책)
    2025-10-19 10:19
  • 서울시 “30년 넘은 주택도 외국인 민박 가능⋯규제 완화 이끌어내”
    서울시 “30년 넘은 주택도 외국인 민박 가능⋯규제 완화 이끌어내”
    서울시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허용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이더라도 외국인관광
    2025-10-10 09:35
  • 국토부 "정비사업,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LH·GS건설과 중화5구역 현장 점검
    국토부 "정비사업,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LH·GS건설과 중화5구역 현장 점검
    “9·7 공급방안 대책의 핵심축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로 135만 가구 추진을 꼭 지키겠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화5구역은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원, 약 7만1000㎡ 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 사업지다. 현재 용적률은 290%로 적용돼 있으며
    2025-09-30 16:01
  • 오세훈 서울시장, 9·7 공급 대책 비판...“핵심 지역 공급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9·7 공급 대책 비판...“핵심 지역 공급 필요” [종합]
    22일 국회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오세훈 “규제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공급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2일 공공 위주의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확보했던 주택 물량들의 공급
    2025-09-22 13:59
  • 성동구 금호두산, 재건축 첫발…정비구역 지정 속도
    성동구 금호두산, 재건축 첫발…정비구역 지정 속도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가 재건축진단을 신청하며 재건축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성동구청에 재건축진단 신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재량으로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했으나 6월 4일부터 시행된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준비위는 성동구청으로부터
    2025-09-19 09:40
  • 오세훈 서울시장, 백사마을 철거 70% 진척…2029년 3178가구 입주 약속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백사마을 철거 70% 진척…2029년 3178가구 입주 약속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주민 이해관계를 수렴해 2029년 입주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9일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를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철거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주거
    2025-09-09 14:34
  •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 1단지
    2025-09-04 17:34
  • 서울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최대 용적률 400%…‘삼환도봉’ 첫 대상 [종합]
    서울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최대 용적률 400%…‘삼환도봉’ 첫 대상 [종합]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1호 적용지는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다.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준공업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경제성을
    2025-09-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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