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득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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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2023-11-30 07:21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번에 과징금을 도입하고 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다음에 그 법안에 보시면 부당이득 법제화 측면이 있다.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2023-08-17 12:00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검찰 수사 결과 쌍용자동차 인수와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장해 에디슨EV 등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12만5000명에 달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합계 1819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2023-07-06 14:35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금융위 측은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처벌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고...

2023-06-30 15:41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2023-06-29 21:49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이란 사건의 특성상 이득액 산정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제3자 개입에 대한 변동을 피의자가 소명해야 부당이득 산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제3자 개입에 대한 부분도 새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재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자본시장법상 개정은...

2023-06-25 08:37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부당이득 환수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주가조작을 줄이기 위해선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데, 부당이득액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이후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과...

2023-06-07 16:00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2023-05-23 11:17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 위원장은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CFD 제도 개편으로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여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 △사실상 실질이...

2023-05-23 09:22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할 경우 주가조작 일당은 해당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023-05-16 16:10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2배로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2023-05-10 14:38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당정, SG발 주가 폭락 사태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제한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 현행 20억→40억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으로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2배로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2023-05-09 17:30
정부, 부당이득 산정 체계 개편 방안 추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라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금액 산정체계 개편, 과징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 시 1년 이상의...

2018-12-13 21:31
'주가 조작'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구속기소…189억 원 부당이득 혐의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189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도체 전문기업인 바른전자는 2015년 11월 1000억 원 규모의 중국...

2018-12-13 14:51
235억원 챙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

라씨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곧 허가를 받을 것처럼 성과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과 관련해 자체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2018-08-03 12:35
검찰,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9명 기소…280억 대 시세차익 환수 작업도

검찰은 이들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280억 원대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00년 설립된 홈캐스트는 황우석 박사가 대표인 바이오업체 '에이치 바이온'이 최대주주다. 장씨는 2013년 11월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2017-04-24 18:46
36만 차례 허위 주문…검찰, '메뚜기형' 주가조작 증권사 임원 구속기소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말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당시 증선위는 이 씨 등을 36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5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 방침을 세우고 이번에 드러난 부당이득 49억여 원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2016-08-28 19:13
[금융범죄와의 전쟁] “주가조작·채권파킹·자전거래 근절”… ‘여의도 포청천’ 납시오

이들이 빼돌린 부당이득은 고스란히 주가조작세력과 불법을 자행하는 대주주들 뒷주머니로 들어갔다. 피해는 서민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검찰은 이처럼 국민의 돈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채우는 범죄를 “국민 재산에 대한 약탈행위”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첩보가 들어오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6-01-04 11:00
주가조작 부당이득금 최소 2배 환수

18일 발표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한다. 몰수·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된다. 또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2013-04-18 11:54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나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조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선 조사인력을 더욱 보강하는 것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18대 대선 당시 ‘테마주조사특별반’을 만들었지만 향후 대형 주가조작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성격의 기구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포괄적...

2013-03-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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