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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한편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해 3월, 당시 개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선택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에 대한 위헌 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2019-04-01 10:09
"닭 피 바르던 오지人 구세주"…故 박누가, 헌신 담은 서사 베일 벗는다

한편 박누가 선교사는 1989년 필리핀에서 의료선교를 시작하면서 의사이자 종교인으로 인류애를 실천했다. 그러던 중 1992년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2004년에는 위암에 걸렸다. 췌장암은 초기 수술로 털고 일어났지만, 위암은 2016년 재발해 그를 죽음까지 몰고 갔다. 박누가 선교사는 당시 "아파 보니 환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2019-03-26 10:05
"현금 거래 多, 입금자도 모른다"…서울교회 회계 투명성 도마 위

이같은 서울교회 관련 논란은 코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 정착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의미심장하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교회의 회계 투명성도 담보받을 수 있는 것.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본격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한국 교회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다.

2019-02-27 01:19
'검은 사제들'에서 '열혈사제'까지…"종교인도 사람입니다"

TV 드라마에서도 사제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방송 중이다. 지난 15일 첫 전파를 탄 SBS '열혈사제' 얘기다.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형사의 공조 수사를 소재로 한 이 드라마는 오컬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교인을 전면에 내세웠단 점에서 이색적이다. '검은 사제들'로 촉발된 종교인들의 서사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2019-02-22 14:56
문 대통령 “다음 주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ㆍ북미 관계 큰 진전 있을 것”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일주일간 전 세계 종교인과 함께하는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다”며 “또 3.1절 정오에는 전국 종교시설에서 시간에 맞춰서 일제히 타종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3.1 독립선언에 대한 큰 기념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 모두 100주년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고...

2019-02-18 14:15
[경제레시피] 본격 시작된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보너스’ 되기 위한 ‘5가지 TIP’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해당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도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2019-01-16 15:52
[연말정산] 종교인 지급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올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2019-01-15 08:50
[신년사] 국세청장 "악의적 체납자, 체납관리 체계 강화...추적 환수"

나아가, 장려세제 확대 개편, 종교인 과세 시행 등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들을 한정된 인력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우리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한층 더 도약하고 전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모습으로 퇴행하게 되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에 앞서...

2019-01-02 17:07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내년 5월부터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에 분야별·부처별·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해 발표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는 0.5%에서 2.7%까지 상향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3주택자 이상)는 0.5%에서 3.2%까지 오른다.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이하는 150%에서 200...

2018-12-26 10:00
국세청,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잘 챙기면 '보너스'

이밖에도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다음달인 3월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2018-12-20 12:28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상 ,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2018-12-20 12:21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시스템 개통…공제액 넣으면 자동 정산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 회계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각종 공제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

2018-09-18 13:14
공지영은 왜 '해리'여야 했나

종교인으로서 금기인 종교계의 부패를 거침없이 고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까. 공 씨는 책 말미에 "다른 모든 소설이 그렇듯 모두 허구이며, 여기에서 당신이 어떤 이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진우와 이해리 모두 페이스북을 이용해 자신의 선하고 가련한 이미지를 만들어간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공 씨는...

2018-08-27 13:35
'2018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인당 20만 원 인상…신청 요건은?

현재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자녀장려금이 지원되지만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자녀장려금 지원 규모가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는 107만 가구(근로장려금 중복 지원 43만 가구 포함)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홑벌이·맞벌이 모두 해당)...

2018-07-30 14:59
경찰, 'KAL858 폭파 주범' 김현희 수사 착수...명예훼손 혐의

또한 김씨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활동가·종교인 등이 만든 'KAL858기 진상규명 대책본부'에 대해 "친북성향 단체, 민족반역자들"이라고 매도해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같은 혐의로 김현희를 고소했다. KAL858기 폭파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2018-07-26 08:49
한서희 '워마드 옹호', 인스타그램 살펴보니…"사생도 있는 서희노"

한편, 워마드 성체 훼손 사진과 관련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믿음 유무를 떠나 종교인이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공개적 모독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고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종교인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2 13:45
워마드 성체 훼손 논란…천주교 측 “공개적 모독 행위 묵과할 수 없어”

천주교 측은 “거룩한 성체에 대한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종교인이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공개적 모독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종교인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2018-07-11 20:32
문 대통령 “한ㆍ인도 미래세대에게 더 귀하고 값진 유산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인도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세계 종교인 불교는 고대 아유타국의 허황후와 인도 고승 마라난타를 통해 한국으로 전파되었고,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가 됐다”며 “불교 정신은 한국 국민에게 자비와 평등의 정신을 심어주었고, 양국 국민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베다 경전에서 ‘함께 걷고, 함께...

2018-07-11 00:22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또 종교인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주거 목적 보유와 납세자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미미하고,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는 등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2018-05-11 10:57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또한 이들은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 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 국민 613명 등...

2018-03-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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