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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2024-11-25 18:18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50여 분 진행영화 명대사 활용하며 文 정부 비판언론중재법·부동산·외교 등 목소리 높여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번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언론중재법, 부동산 정책, 외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2021-09-09 13:37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주는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빅테크 업계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금법 통과는 빠른 시일내에 통과 시키고 세부 시행령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배진교 의원ㆍ시민단체 전금법 개정안 두고 '특혜법' 우

2021-02-24 11:56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산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업계에 파급력이 큰 법안을 연이어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창구를 자처한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다. 바로 '한국산업연합포럼(

2020-11-26 14:00
산업계 "청부입법이 한국 車산업 발목…단순화ㆍ기업 여건 고려해야"

과잉 및 중복규제가 한국 자동차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19개 기관과 함께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 부처가 의원에게 의뢰해 추진

2019-11-20 16:12
[카드뉴스 팡팡] 전안법, 한 번 따져봅시다

[카드뉴스 팡팡] 전안법, 한 번 따져봅시다 “생산자가 힘들면 소비자도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먹거리값도 오르는 데 생필품까지... 막장 대한민국” 지난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전안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안법, 도대체 뭐길래...원래 전기용품이나 아

2017-02-03 16:14
‘경제 살리기 역행’ 개정법, 결국 20대 국회서 재손질

사회적 이슈와 분위기에 젖어 만들어진 졸속 법들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결국 20대 국회에서 다시 손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면세점법(관세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등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재개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업권(특허)을

2016-05-18 10:49
강석훈 “면세점 특허 단축 졸속처리… 다시 연장해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9일 면세점 사업권(특허권) 기간 단축 및 자동갱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됐음을 지적하며 특허 기간을 다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특허 기간 단축 및 자동갱신

2015-12-30 10:35
[기자수첩]골목상권 살리기 근본대책부터

“일요일에 잠깐 문 닫는다고 대형마트 다니던 사람들이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으로 갈까요?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대형마트를 찾을 것이다. 토요일만 되면 대형마트 주변 교통정체가 극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과 일수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하면

2012-04-1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