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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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간 모시다가 다툼 끝에 살해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8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폭언

2023-09-02 19:24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

2023-07-18 18:04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

2023-07-17 21:54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

2023-07-13 21:38
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장애인 아버지를 살해한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A 씨는 지난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

2022-08-25 11:17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

2021-02-03 12:14
“내 방에 왜 침대 놨냐”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방에 허락 없이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데 불만

2019-06-11 12:00
인권위, 법무부에 "형사사건 재심, 신속히 이뤄져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죄 확정판결의 오심을 가리는 재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처리 기한 규정을 두는 등 재심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

2018-12-03 13:11
조정래 차기작 주제는 '파탄에 빠진 대한민국 교육'

소설가 조정래가 차기 소설 계획을 공개했다. 조정래는 최근 참석한 SBSCNBC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인문학, 최고의 공부-나는 누구인가?(이하 Who am I?)’에 연사로 참석해 팬을 만났다. 이 강연에서 조정래는 차기작에 대한 계획 또한 털어놨다. 다음 소설의 주제는 ‘파탄에 빠진 대한민국 교육’이다. 조정래는 이 자리에서 차기작이 지난 2

2013-11-01 11:44
인천 모자 살인사건, 차남 어떤 처벌 받나…존속살해죄는 가중 처벌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다. 도박빚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와 친형을 살해한 차남 A씨. 천륜을 져버린 끔찍한 사건의 범인인 A씨가 받을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의 어머니와 형(장남)은 지난달 13일 인천에서 실종된 뒤 사건 발생 1개월여 만에 각각 강원 정선과 경북 울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존속 살해 및 시신 유

2013-09-26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