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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한기정, 조사·정책 분리시 외압 우려에 "독립적으로 운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추진과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시 사무처장이 조사 기능을 전담해 전권을 갖게 될 것이고, 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 직

2022-10-07 16:25
공정위, 尹대통령 지시에 조사-정책 분리 조직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해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16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윤수현 부위원장에게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

2022-10-05 15:45
공정위, 조직 선진화 TF 구성…조사·심판 분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판 기능 분리 등을 포함한 조직 선진화 방안을 검토한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장급 태스크포스(TF)인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TF는 그간 제기된 외부 평가와 법 집행 여건 변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2022-09-08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