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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EU 조세총국장 면담(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10월 고용동향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 16일(목) △기재부...
    2023-11-12 09:11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통상 소득재분배기능은 조세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고소득자가 낸 세금이 공적부조·사회복지 형태로 저소득자에게 분배된다. 연금제도 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 가입자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계적 기초연금 폐지, 아낀 재정 국민연금에 투입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는 있다. 관건은 돈을...
    2023-11-12 05:00
  •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에서 합의된 것이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디지털세)·2(글로벌최저한세)를 논의해...
    2023-11-09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3-11-05 10:36
  • 삼정KPMG, 내달 6일 국내 기업 대상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삼정KPMG, 내달 6일 국내 기업 대상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미국·캐나다·독일 등 총 9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가능 산업,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제도 등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고려할 사항을 안내한다. 지난해 6개국에서 올해 3개국을 추가해 참여국의 수와 전문가 인력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다. 먼저 90분간 진행되는 미국 세션에서는 KPMG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세무...
    2023-10-31 13:35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공안부, 외사부, 형사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분야를 거쳤다. 예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검수완박 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측 입장을 적극...
    2023-10-30 16:14
  •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이밖에 최저 부유세율 제도는 우선적으로 억만장자부터 적용을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벨상 경제학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현저한 세금 격차는 불평등 심화, 사회결속 약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서 “우리가 기업에 요구한 것을 이제 억만장자에게도 요구해 한다. 지금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2023-10-23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정부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실과세 방지제도 및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실과세와 부당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등 납세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세무조사권 남용 등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2023-10-12 14: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의 성격 별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2023-10-07 08:0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3-09-30 06:00
  •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 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 지원책에 대한 대안도...
    2023-09-21 15:37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 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2023-09-20 14: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법령제도개선TF팀장) △인권구조과장 강정영(姜貞英)(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권조사과장 이진용(李晉鏞)(안양지청 형사3부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鄭迦珍)(원주지청 형사2부장)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曺娥羅)(대검찰청 공판1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申東桓)(대전지검 부부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崔鏞普)(서울중앙지검...
    2023-09-20 11:52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2023-09-18 14:40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 3월, 2016...
    2023-09-14 15:19
  •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또 김 교수는 한국이 M&A에 비협조적인 금융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할 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 집단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M&A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A 활성화에는 ‘명확한 전략‧수용적 문화‧금융, 법률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광일...
    2023-09-12 15:52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정부가 올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등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2023-09-12 11:27
  • 전경련,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전경련,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이어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5.2%)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15.7%)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8.7%) 등을 꼽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와 국회가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조세 부담 완화 등 기업 활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고용 여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10 14:49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정해진 의무지출이라 줄이기 어렵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가 필수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2023-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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