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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장 10년' 소득세 감면 [2026 세제개편]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장 10년' 소득세 감면 [2026 세제개편]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또 사업장 이전이나 신·증설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주수당이 월 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지방 부문을 보면, 먼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2~40%), 통
    2026-08-03 18:00
  • 맞벌이 근로장려금 30만원 인상⋯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6 세제개편]
    맞벌이 근로장려금 30만원 인상⋯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6 세제개편]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민생 부문을 보면, 먼저 EITC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4400만원에
    2026-08-03 18:00
  • 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
    2026-08-03 18:00
  • 세금으로 ‘실거주’ 압박…전기차 빠진 생산공제[2026 세제개편]
    세금으로 ‘실거주’ 압박…전기차 빠진 생산공제[2026 세제개편]
    2028년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로 ‘퇴로’ 마련 中 저가 전기차 공세 대응 전기차 세제 지원 주장 무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고강도 세 부담 강화를 공식화했다. 투기 억제,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마다 사정이 다른 비거주,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결국 전월세난
    2026-08-03 18:00
  • 전세 6개월 남은 '다주택 중과' 매물…유주택자도 매입 가능 [Q&A]
    전세 6개월 남은 '다주택 중과' 매물…유주택자도 매입 가능 [Q&A]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문답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2026-02-12 11:29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정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발표강남3구·용산, 5·9일 전 잔금시 4개월 유예세입자 낀 매물은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
    2026-02-12 11:0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2026-01-09 15:13
  •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소멸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멀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지방에 창업·이전한 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2026-01-09 14:00
  • 기재부, 조직 분리 앞두고 1급 인사...예산실장 조용범·세제실장 조만희
    기재부, 조직 분리 앞두고 1급 인사...예산실장 조용범·세제실장 조만희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임 예산실장에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을,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2025-12-16 20:27
  •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예산실장 조용범 △세제실장 조만희
    2025-12-16 18:26
  •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2025-09-25 10:55
  • 예산실장 유병서·세제실장 박금철…기재부 1급 인사
    예산실장 유병서·세제실장 박금철…기재부 1급 인사
    기획재정부는 18일 유병서(55)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박금철(53) 조세총괄정책관을 세제실장으로 각각 임명하는 1급(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유 실장과 박 실장은 6월 새 정부 출범 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각각 총괄하게 된다. 유 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25-04-18 17:55
  •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유병서 △세제실장 박금철 ◇국장급 인사 △장관비서관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2025-04-18 17:15
  • 국힘, 모레 ‘금투세 폐지’ 토론회…“무리한 금투세, 일반 투자자 피해 초래”
    국힘, 모레 ‘금투세 폐지’ 토론회…“무리한 금투세, 일반 투자자 피해 초래”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주도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
    2024-08-20 10:22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국내 상장 기업 시가총액, MS의 3분의 2에 불과상속세율 인하와 금투세 시행을 유예 등 방안 제시 우리 기업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
    2024-06-03 15:00
  •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 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 △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용주 △ 관세정책관 이형철 △ 정책조정국장 김진명 △ 재정정책국장 김언성 △ 재정관리국장 김현곤 △ 공공정책국장 강영규
    2023-08-20 12:48
  • 인사 종합 / 6월 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통일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나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정훈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파견 △상훈담당관 하민상 △법무담
    2022-06-27 18:28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2022-06-27 10:03
  •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승진 △차관보 이형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류상민 ◇국장급 전보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대외경제국장 박일영 △개발금융국장 이종화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조만희
    2021-02-04 18:02
  • [인사] 기획재정부
    ◇승진(부이사관)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공공정책총괄과장 정향우 △국제금융과장 유병희
    2019-07-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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