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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0-07 09:00
총리실 정무실장에 이후삼, 공보실장 최혜영⋯민주당 출신 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7일 정무실장에 이후삼, 공보실장에 최혜영 등 실ㆍ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채용된 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실장급인 이후삼 정무실장은 1969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제천고와 청주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20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2025-08-07 11:17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정무 라인에 전직 의원 대거 영입…비서실장 여성 첫 발탁

경기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협치수석에 박용진 전 경기도의원, 기회경기수석에 강권찬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비서실장에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5-06-04 12:18
김삼화 양평원장 "기관 내실화와 양성평등교육 고도화 끌어낼 것"

김삼화 신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양평원의 전문적 위상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양성평등교육 협업 분야를 정해 양성평등교육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17일 취임사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양평원 역할 집중 △양질의 전문강사 인력 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관 경영의 내실화 △양성평등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강

2025-03-17 14:14
IT 스타트업 지원 위해 머리 맞댄 여야…22대 유니콘팜 출범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공식 출범20대~21대 이어 22대에도 발족 “22대에는 반드시 성과낼 것” 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유니콘팜은 제20대 국회 때 시작되어 제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2024-09-25 19:58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도 등장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면 위에서 책임을 다하는 어엿한 금융사로써 금융당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GA는 보험 설계사로 이뤄진 조직으로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특정 보험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24-06-21 10:25
신임 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6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자투표를 통해 제47대 신임 회장에 최운열 전 의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최 신임회장은 투표권이 있는 회계사 2만2304명중 1만4065명(63.0

2024-06-19 14:5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

2024-04-26 16:43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2024-04-25 16:41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

2024-04-05 16:49
원조 보수 ‘텃밭’ 동대문을...친명 장경태 vs 친윤 김경진[배틀필드410]

서울 동대문을은 야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북 지역에서 몇 안 되는 보수 정당 ‘텃밭’이었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등으로 19대 총선부터 민주당계 정당 후보들이 3번 연속 승기를 잡으면서 국민의힘에는 ‘험지’가 됐다. 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과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이 맞붙는다. 이곳은 민주당 강세

2024-03-27 16:45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고 세워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아파트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SUV 한 대가 아파트 진입로 차단기를 막고 선

2024-01-16 11:11
강석진 이사장 “중진공, 중기 혁신 디딤돌…11월 조직개편 단행”

“중소벤처기업이 혁신 성장 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규모의 산하기관이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만 5조 원으로 스케일업, 수출ㆍ마케팅 등 글로벌 진출지원과 창업지원, 인력양성 등 연 10조 원을 다룬다.

2023-09-07 14: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강석진 이사장 취임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이사장이 1일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날 오전 강석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목표에 부응한 중진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민간 협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 △기업 현장 니즈 중심의 지원체

2023-09-01 13:04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 건물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국회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분양 광고에 의무 기재하도록 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다. 하지만 2017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우세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건축자재 공개보다 안전‧품질 기준 강화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9

2023-07-19 17:39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

2023-05-23 15:33
KT 차기 대표, 결국 ‘낙하산’ 하마평에 전문성 추락…국민연금 앞세운 외압 논란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후보 재공모에 나섰다.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구현모 현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다수의 인사가 KT 차기 대표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외부 인사가 KT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낙하산 인사 시비와 더불어 전문성 논란까지 동시에 일 전망이다. 19일 관련업

2023-02-19 16:31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1심 징역 6월→2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감형’대법, 원심 확정…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금지 위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2022-12-29 11:09
최연혜 신임 가스공사 사장 취임…"에너지 위기 속 변화의 바람 기대"

최연혜 전 국회의원이 제18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가스공사는 최 신임 사장이 지난 9일 취임해 12일 대구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 사장은 취임 후 평택·인천·통영·삼척 등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와 9개 지역본부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조직·인사·사업 3개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것

2022-12-11 17:48
이은재 전 의원, ‘낙하산 논란’ 속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이은재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낙하산 논란 속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74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이은재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 1일까지 3년간이다. 이은재 신임 이사장은 건국대 행정학과와 같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

2022-1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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