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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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특히나 한창 꽃 피워야 할 나이에, 그것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젊은 청년의 죽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책임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도 모자라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가려진다면 누가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에 나서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가겠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2024-05-28 06:00
‘자유’보단 ‘성장’…신흥국, 선거·통제 결합 ‘대안 민주주의’ 확산

모디 인도 총리 지지율 74%강압 통치 논란에도 인기경제 성장 뒤처진 신흥국 정권은 국민 외면남아공 ANC, 사상 첫 과반 잃을 위기 신흥국에서 선거와 통제의 결합인 ‘대안 민주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분석했다. 경제 성장만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의 강압적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흥국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4-05-27 17:04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결백하다면 해당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하등 없으며, 오히려 재판이 조기에 종료되어야 득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판사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사법부 위상을 갉아먹는 재판 지연을 묵인·방조하므로 항간에 ‘사법오적(五賊)’이란 말까지 나돈다. 전임 사법부의 흑역사는 정치인 영장 발부에서 재연된다. 영장 발부 논리가 괴기하기까지 하다....

2024-05-26 18:49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2024-05-22 15:42
與 소장파 첫목회, 총선 패배 반성…"공정·상식 돌아오는 날 만들 것"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앞서 밤샘토론에서도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부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22대 총선 수도권 전략 부재, 노선 투쟁 외면, 인재...

2024-05-15 13:40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이어 "셋째, 정치·언론 탄압은 무도함의 극치였다. 이제 횟수를 세기에도 벅찰 정도로 압수수색이 많았다"며 "2년간 언론자유지수는 뚝 떨어졌고 (윤 대통령은) 2년 만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행령 통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3권분립의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2024-05-10 10:56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난데없이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 여의도 정치권 상황이 생각 나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채 남지 않은 현재, 때마다 올라오는 기업 실적과 비교하면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

2024-05-10 06:00
“시원한 게 없다” “이제와서 사과하나” 尹기자회견 본 시민들 분통

◇與 “진솔하고 허심탄회” 野 “고집불통”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질의응답에서는...

2024-05-09 15:44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2024-05-08 17:06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024-05-08 14:4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2024-05-07 16:22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여당 규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2024-05-07 11:41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2024-05-02 17:24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의적인 ‘의사 때리기’를 자행했다며 비난했다. 임 당선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 삼아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군사정권 시절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오늘의 처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의업에 전념할 수...

2024-04-28 11:37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책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4-04-25 10:55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정치권의 공포 마케팅 때문에 없던 위기마저 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내수의 더딘 회복세부터 문제다. 국내 경기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짓눌려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고물가다. 그러나 이 고질병을 잡으려면 긴축적인 정책조합이 필수다. 민생지원금 따위를 마구잡이로 푸는 것은 외려 자충수가 된다....

2024-04-24 05:00
민주,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尹, 정치할 생각 없어 보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비서실장 임명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2024-04-22 14:05
[조장옥 칼럼]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아니다

독재만 보고 건국·경제 발전은 외면장단점 가린 공과 평가 너무나 인색온당한 역사 해석이라 말할 수 있나과거집착 털고 미래 보는 사회 돼야 20여 년 전 홍콩의 한 대학에서 몇 년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는 중국에 반환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영국의 영향이 크게 느껴졌다. 가르치던 박사과정 제자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적잖이 있었다....

2024-04-22 05:00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의제·형식 등을 물밑에서 조율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주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와 저조한 국정지지율로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면해...

2024-04-21 15:35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지금은 몰락해버린 사회당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봤다. 중도좌파 성향으로 오랜시간 황금기를 누렸던 사회당은 2017년 6월 총선에서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30석만 건지며 대패했다. 사회당의 몰락은 경제 실정 때문이었다. 이 틈을 노동개혁을 꺼내 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2024-04-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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