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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보험 해지 후 재가입 권유 주의”

GA 1200%룰 확대⋯설계사 유치 경쟁 과열금융감독원, 현장 검사·기관 제재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

2026-05-12 12:00
미래차 100만 대 vs 산업용 전기 100원…전남·광주 ‘청년 유치 경쟁’ [6·3 경제 공약 해부⑩]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8 05:00
금감원, 보험사 CFO 긴급 간담회…“중동 리스크 대비 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 관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보험사의 자산 운용 구조상 시장 변동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2일 박지선 보험 담당 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14곳 재무담당 임원(CFO)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동 상황 악화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칠

2026-03-12 16:14
금감원, 보험부문 감독 강화⋯소비자보호·GA 점검 전면화

과도한 보장 설계 손질⋯분쟁 감축 체계 마련GA 점검 강화하고 건전성·계리감독 고도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시장 판매 질서 확립, 리스크 중심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검사 방식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2026-03-11 14:00
전북도 지방소멸 위기 '창업천국'으로 돌파 나서

전북도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유니콘 도약을 위해 집중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퍼(Hyper) 창업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벤처펀드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26일 이렇게 밝혔다. 김 지사는 "이를 발판으로 '창업천국 전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목

2026-02-26 00:22
공공비축 임대농지 4200ha 공급…청년농 농지 지원 대폭 확대

농식품부, 전북 김제 청년농 농지 공급 현장 점검선임대후매도 물량 4배 확대·지원 한도 상향…현장 간담회서 애로 청취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 공급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점검됐다. 정부는 공공비축 임대농지와 선임대후매도 물량을 대폭 늘리고 제도 개편을 병행해 청년농의 초기 정착은 물론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농지 지원 체계를 강

2026-01-20 16:00
'선지급 수수료'에 브레이크…GA 영업판 '후폭풍'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체계 전환 확정GA업권 연착륙 시험대… "규제 부담 GA에 집중"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

2026-01-15 16:24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전환…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 장기 분급’ 전환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확대 적용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계약 초기 선지급 방식에서 장기 분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도록 해 잦은 갈아타기와 과당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2026-01-14 16:09
유사수신 연루 GA 등록취소…설계사 67명 가담, 소비자 피해 294억 원

보험대리점(GA)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와 임직원을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에 자

2025-12-22 06:00
“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지방 이주 시 최소 100만 엔 지원취업·소득 격차 등으로 효과는 미미해“자금 지원 아닌 '삶의 조건' 초점 맞춰야” 해외실험실한국 사회나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나 도전,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해외에서 이미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특정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경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2025-12-05 05:00
“청년농, 농사지을 땅 없다” 지적에…정부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 확대해 해소”

서천호 의원 “임대 수요 3만ha 중 36%만 공급,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농식품부 “’26년까지 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200ha 확대, 예산도 대폭 증액”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업인

2025-09-18 11:15
“청년농, 농사지을 땅 없다”…임대 신청 대비 36%만 공급

최근 5년간 임대 수요 3만1236ha 중 1만1330ha만 지원4000억 투입했지만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서천호 의원 “자금 지원만으론 미래 담보할 수 없어”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 신청 면적의 3분의 1만 공급됐고,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

2025-09-18 09:38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1000억 넘었다⋯금감원 “GA 부당승환 엄정 제재”

보험대리점(GA)이 우수 설계사를 스카우트할 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고 신계약을 맺게 하는 부당승환도 360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 원으

2025-07-21 16:43
GA도 공정경쟁 틀 안으로…설계사 대이동 조짐

"내부통제·자본력 갖춘 곳으로"⋯대형사 이직 늘어날 듯 이재명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업계의 공정경쟁 틀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GA에 대한 기준이 전속 설계사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대형 GA로 설계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업계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6-08 19:00
금감원, GA 경쟁 과열에 칼 빼들었다…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판매 채널이 재편되면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건전 보험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

2025-06-03 13:03
미래 농업인 양성...안성에서 농협의 청년농부사관학교 13기 입교식 개최

농협중앙회는 31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창업농지원센터에서 서종경 센터장 및 청년농부사관학교 13기 딸기반 교육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입교식’을 개최했다. 경기농협에 따르면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는 만 45세 미만 창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4개월 귀농장기교육과정으로 2018년 1기를 시작한 이후 2024년까지 12개 기수 6

2025-03-31 17:33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2025-03-24 16:00
농외소득 상관 없이 귀농창업자금 준다…청년농 창업ㆍ성장 지원↑

올해부터 청년농들은 농외소득 상관 없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창업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등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영농에 필요한 농지,

2025-01-02 11:00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추진해 GA 위상 높일 것" [신년사]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제도 도입에 따른 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 보험판매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새로운 담대한 도전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해로 만들고, GA 가치와 협회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

2024-12-27 15:42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 원 지급…청년농 5000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2024-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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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귀농이라는 바다에 순탄한 항로는 없지만…

‘가급적 정직하게!’ 귀농 농부 박인성(48, ‘준삼이네 작은농장’ 운영)의 모토다. 아귀다툼과 꿍꿍이로 소란한 속세에서 삶을 통째 정직성으로 채우긴 어렵다. 그의 뜻인즉 농사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짓고 싶다는 것이다. 과욕과 과속을 자제해서. 그러나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다시피 농사란 믿기 어려운 사업이다. 변수와 장벽이 많아서다. 난다 긴다 하는

2021-12-23 08:35
준비된 귀촌이 성공한 귀농인이 된다

귀농·귀촌은 시대적 화두다. 그러나 막상 도시인이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면 막연하기 그지없는 게 현실이다.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당연히 지역과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평창군은 귀농·귀촌 인구를 위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김상래 기술지원과장과 황창윤 귀농·

2018-09-17 10:37
[제2인생 : 코이카 해외봉사단] 은퇴후 제2의 삶, 지구촌에서 봉사를

막연히 생각하는 은퇴 후 삶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고, 이왕이면 내 경험을 살리고 싶다. 여기에 남을 돕는 보람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런 기회는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인을 돕는 코이카가 그것. 세계에서 활약한 다양한 시니어를 만나, 코이카를 통해 어떻게 보람 있는 삶을

2016-09-26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