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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8일 재논의與 "9일 재표결해야"…野 "법적 검토부터"민주, 권한쟁의 만지작…범야 공조 여론전도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해부터 급랭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등을 위해 머

2024-01-05 17:46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족 방탄'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야 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

2024-01-05 11:35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장혜영 의원실,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정안 분석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올해 2조3918억 원으로 줄어'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금 수입 하락 우려↑ 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9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수입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대응기금이 줄면서 주요 기후대응

2024-01-03 14:02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 D-100…與 '거야심판' vs 野 '정권심판'여야, 총선 결과에 희비 교차…과반확보 사활尹 부정평가 60% 육박…李 사법의혹 재판 촉각前대표들 신당行…3지대 합종연횡·비례제 주목 4·10 총선이 1일로 꼭 100일 남았다.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데다 차기 대권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운을 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

2024-01-01 14:57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실제 특검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2023-12-29 14:30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 맞춤형’으로 보기 좋게 짜 맞춰지면서 결국 국민의

2023-12-28 17:40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2023-12-28 17:16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

2023-12-28 16:40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쌍특검법’과 관련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때

2023-12-28 10:07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구제·후(後)구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보

2023-12-27 16:32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차일피일 미루다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7년 12월 1000억 원대 비자금 사건을 돌파하면서 당선된 DJ는 대통령 취임 전 대검 중수부를 시켜 사건을 무리하게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DJ비자금 사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적었다.

2023-12-27 15:33
한동훈 효과? 국힘-민주 격차 2%대로 좁혀져 [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2%대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1.6%, 국민의힘은 39%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3.1%, 진보당은 0.9%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1.0%였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3

2023-12-25 10:43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확

2023-12-21 16:18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이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등 ‘방관’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목격 후 피해를 방관했다는 평균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초

2023-12-20 13:11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많은 사람이 같이하면 길이 된다”尹아바타 공격에 “누구 맹종한 적 없어”김건희 특검 “법 앞에 예외 없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과 관련해 “제가 제안받은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2023-12-19 15:14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2023-12-18 13:49
尹지지율 3주째 하락한 36.3%…국힘 36.7% 민주 44.7%[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p) 내린 수치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

2023-12-18 09:38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2027년 집권 도전, 2032년 개헌”김종인·이준석·양향자 등 축사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2023-12-17 16:37
결국 신당…이낙연의 승부수, 野 분당 이끌까

이낙연, 연일 신당행보…1월 대국민 보고합류 의원 전무…계파 불문 회의론 분출공천 국면서 비주류 '탈당 러시' 관측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신당 승부수'를 띄웠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선 정치적 미래가 어둡다고 보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인 의원 20명을 신당에 합류시키면 민주당은 사실상 분

2023-12-14 16:55
이낙연發 내홍에 쇄신 공전…표류하는 이재명號

'이낙연신당'에 친명·비명 진흙탕 설전'장제원 불출마' 與에 쇄신경쟁도 밀려 더불어민주당이 반명 기치를 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에 휘청이고 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이낙연 신당'을 둘러싼 계파 간 비방전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쇄신보다는 내분만 부각되고 있어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로 촉발된 여권발(發) 인적쇄신 드라이브 속 혁신 경

2023-12-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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