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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19-05-24 21:03
文대통령, 오늘 첫 국정원 업무보고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조직·업무 재편 방안과 국정원 산하

2018-07-20 11:10
'NLL 대화록 유출' 김태효 무혐의…檢 "증거 부족"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건 유출자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피의자 선상에 올렸으나 혐의를 찾지 못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김 기획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

2018-01-09 16:50
[코리아 리스트럭처 下] 文정부 외교라인, 다자외교·통상 전문가 전면에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양화’다. 기존 외교부 주류를 구성하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 전문가 대신 다자외교 전문가를 대거 전면에 배치했다. 또 ‘서울대·외무고시’ 출신 외교관 일변도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인재를 등용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다. 강 장관은 외무고시를 거치

2018-01-08 10:0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소 속전속결 ‘무(無) 결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없는 공직 후보자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흠잡을 데를 발견하기 어렵다.”, “통일부에 물어보니 흠잡을 데가 없다.”,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하더라.” 지난달 29일 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다. 여당 의원은 물론, 문재인 정부 인사라면 일단

2017-07-18 10:15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종료됐다. 4년간의 임기 동안 끊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장 일 안 한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세월호 참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형 이슈들과 국회 선진화법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각종 갑질과 막말, 추문, 비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여러 사건에 연루돼 사퇴한 의원만 역대 최다인

2016-05-19 16:15
노무현 시절 국가정보원장 김만복…'새누리당' 입당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이었던 김만복 한국골프대학 총장대리가 새누리당에 입당해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말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복 전 원장은 거주지인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회를 통해 서면(팩스)으로 입당을 신청해 입당처리됐다.

2015-11-05 15:08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노건호 “새누리당 종북 타령 그만”

노건호는 23일 6주기 추모식에서 유족들을 대표해 나선 인사에서 "이 자리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다"며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선거판에서 피 토하듯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 선거판에서 읽어내고 아무

2015-05-24 11:10
[노무현 6주기]아직도…노 전 대통령 추모서적 발간 이어져

오는 23일로 서거 6주기를 맞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서적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엔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부속실장과 연설기획비서관도 지내 ‘노무현의 필사’로 불렸던 윤태영 전 대변인이 ‘바보, 산을 옮기다’라는 책을 냈다. 참여정부 비망록격인 이 책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4년 즈음 사임을 고려했다는 사실

2015-05-21 17:18
문재인 “대선 때 날 비방하더니…박 대통령, ‘원세훈 유죄’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악용을 종합해 보면

2015-02-11 10:09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

2015-02-06 14:18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누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벌금 1000만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공무수행 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알게된

2014-12-23 15:56
［오늘의 어제/11월15일］중국 새 지도부 출범…검찰,“대통령 지시로 회의록 삭제”

◇ 나라 안 역사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발표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2015년까지 중소도시에 점포 안내기로 합의 일본 대장성이 해방 직후인 1946년 독도를 외국으로 규정한 발견 해군 제3함대 사령부, 목포

2014-11-15 00:00
［오늘의 어제/10월2일］최진실 사망…반기문 사무총장 당선

◇ 나라 안 역사 검찰,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된 자료 가운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인기 배우 최진실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됨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평양서 남북정상회담. 2000년 이어 두번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국제연합 사무총장 4차 예비투표에서 한보리 15개국 중 14개국의

2014-10-02 00:00
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해야"

법원이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되자 지난해 6월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2014-07-28 08:42
[종합]이병기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백번사죄…내가 차떼기한 건 아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7일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에 대해 사과했다.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북풍’ 사건에 대해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에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서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

2014-07-07 16:50
이병기 “불법 대선자금 전달 백 번 사죄… 제가 차떼기한 건 아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서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에게 5억원을 전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불법자금을 전달한 것은 백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자금 출처와 관련) 당에서

2014-07-07 15:57
새정치연합,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檢수사 결과에 항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 10명을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항고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지원단장이기도 한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러한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4-06-30 17:53
법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재판 회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도 정식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

2014-06-17 15:14
여야, '대화록 유출' 검찰 처분에 상반된 반응

여야는 9일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대화록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서상기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하려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감금)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에

2014-06-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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