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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급진정책에 제동 [종합]

“관세 및 과세는 의회 동의 거쳐야”기업 5곳·주정부 12곳 등 정부 제소美행정부 항소 “판사 결정 몫 아냐”백악관 “통제 불능의 사법쿠데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연방법원이 “위법명령인 만큼 무효”라고 결정했다.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취임 후 극단적으로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2025-05-29 15:30
미국 4개 지자체 “구글, 이용자 속이고 위치정보 추적” 소송 제기

워싱턴 D.C.와 3개 주 정부 제소“이용자가 ‘위치정보수집’ 꺼놔도 검색·지도 이용해 위치파악” 구글이 이용자들이 추적기능을 끈 뒤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국 주(州) 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워싱턴과 텍사스, 인디애나 등 3개 주 검찰총장은 과거 구글이

2022-01-25 10:42
벼랑 끝 틱톡, 미국 정부 제소...트럼프 매각 개입에 반발

미국에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틱톡은 다음 주 중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매각 협상 개입에 의해 법에 근거한 적정한

2020-08-23 10:50
[키워드로 보는 이슈] 캘리포니아 vs. 트럼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반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반(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하고 나서 캘리포니아주는 기후변화 대응, 반 이민정책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번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두고 트럼프 정부와 정면대결을 펼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도로 18개 주

2018-05-03 07:24
양대노총, "정부, 노사 자율교섭 침해"...ILO 제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한 혐의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제소문에서 "한국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 강압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 자율교섭

2015-06-14 17:57
[고노담화 검증]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발생ㆍ전개ㆍ고노담화 검증과정 일지

일본 정부가 20일(현지시간)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내용을 고노담화는 담고 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근 전개과정 및 고노담화 검증과정을 담은 일지다. ▲1990년 1월- 윤정옥 교수‘정신대 취재기’ 한국 언론에 연재 ▲1991년 8

2014-06-20 16:5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新 외환위기 공포 아시아 '살인물가·주가급락'

다음은 8월23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매일경제 △1면 ‘신 외환위기 공포’ 아시아를 가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급물살 윤상직 산업장관 30대 그룹 사장단 내주 회동 △종합 불 붙은 강남 백화점 대전 폭염속 피부염 통풍의 습격 △이슈 미국 7월 FOMC 의사록 공개...아시아 증시 또 급락 “값싼 달러로 흥청망청...2년간 대가 치

2013-08-22 19:46
론스타, 한국 정부 제소…금융위 발목 잡히나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면서 처음으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뒤늦게 론스타 부담을 떠안게 된 양상이다. 22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은 ICSID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론스타는 소장

2012-11-22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