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해외 정보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확대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총국의 군사정찰 및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필요한 과업과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2028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을 시작으로 안전성 평가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31년 모든 화장품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데 맞춰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기준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화장품 영업자가 제품
한정판 상품과 체험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환불 규정 안내 등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는 GCN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팝업스토어 소비자 인식 조사와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24곳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한국에서도 ESG 공시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제 ESG 공시는 일부 선도기업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넘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 공급망, 규제 환경을 연결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과제는 단순히 새로운 공시 기준을 이해하고 보
해상도 5m·관측폭 120km…직불제 이행점검·농지조사 활용작물 생육·재해 피해까지 판독…수급·복구 대응 속도전
농업 행정의 눈이 논밭 현장을 넘어 우주로 넓어진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국내 최초 농림특화 위성이 농지 이용 실태와 작물 생육, 재해 피해를 판독하면서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직불제 이행점검과 농지조사에는 인공지능(AI) 분석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다음달 12일까지 ‘2026년 특별 업무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신보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중앙회는 매년 특별 업무제안 공모를 통해 보증 상품 혁신과 디지털 보증 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 업무 개선
시정명령 불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활
안규백 국방장관은 올해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1일 안 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병무·방사청장 등 국방부 및 합참
금융당국이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대리점(GA)에 넘겨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민간 DB(데이터베이스) 업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의 경품을 미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보험 가입 권유나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금감원은 DB영업 과정에서 GA 등의 보험가
롯데장학재단은 시민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2026 롯데장학재단 사회공헌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부문과 언론부문으로 나뉜다. 일반부문은 시민이 일상에서 포착한 나눔의 순간을, 언론부문은 현직 언론인이 취재 현장에서 촬영한 사회공헌 장면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응모작은 올해 1월 1일
3차 소각 대상 6만9000명…평균 소각 규모 727만원50대 이상 비중 90%…10년 이상 장기 연체자 77.4%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5000억원을 소각했다. 대상자는 6만9000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
기업 주식 매각 과정에서 법률자문 업무 맡은 변호사 法 "적정 보수는 6억3000만원, 27억5000만원 반환하라"법조계 "보수 수준 이례적이지만...법원의 감액 판결엔 '의문'"
인수합병(M&A) 거래가 일부 무산됐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3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27억원 가량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종 거래 규모와 실제
앞으로 치매보험 개인정보 동의 없이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해진다. 치매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개선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자료에 따르면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인청구인 지정이 가능하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경찰청 분석 프로그램 갱신에 37억원범죄 추적 수요 확대국세청 분석·관리 사업 본격화과세 앞두고 검증 인프라 과제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조달 규모가 올해 들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경찰·검찰의 범죄 추적 도구 중심이던 수요는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 압류자산 관리, 신고·검증 체계 등 과세 인프라 영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25일 본
6월 30일부터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운영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국내외 공조 수사 기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새로 설치한다. 관련 조직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업무 인력을 늘려 수사와 국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국방장관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美 아카데미 유사⋯명칭은 민군협력기업 사용 권장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후방 부대 경계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취지
앤스로픽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클로드 이용자에게 연령·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의 외국인 접근 전면 금지에 더해 기업도 이용자 단위의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고성능 AI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자 식별 장치가 새로운 안전 장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앤스로픽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클로드의 개인용 계
30㎝ 이하급 지구관측 위성 솔루션 공동 개발위성 본체 넘어 광학 탑재체로 사업영역 확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스라엘·미국 기반 우주항공 스타트업 레몬도(Remondo)와 손잡고 초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존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광학 탑재체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KAI는 16일 대전컨
운영이 중단된 은행 지점을 지역 중심 시니어 하우징으로 전환하는 민간 주도 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은 부동산 자산관리기업 교보리얼코와 함께 금융권 유휴 부동산을 시니어 하우징으로 재정비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 영업점 통폐합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이 보유한 유휴 부동산의 사후 활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향후 노인 일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구체적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단순 공익활동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참여 유형의 세분화와 민간 영역의 확대 그리고 조사·운영 체계의 정비를 중심으
최용민 우리금융지주 AI 전략센터장 서면 인터뷰
‘2025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 연구 이끌어
시니어, AI에 대한 신뢰 20·30대·중년보다 높아
로보어드바이저 이용의향도 20·30대보다 높아
시니어 세대가 보수적인 고객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AI 금융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핵심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이 젊은 세대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16년 이후 탈취 추정액 67억5000만 달러…Bybit 사건으로 2025년 피해 집중거래소 핫월렛에서 디파이·공급망·물리적 침투로 공격 표적 확대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조직화…IT 인력 침투·자금 세탁·AI 사회공학 위협 부상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가상자산 탈취를 국가 차원의 핵심 수익원으로 산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격 방식도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