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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신청 시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된다. 통상 지급정지 요청, 채권소멸절차(소멸절차 개시 공고부터 채권소멸까지 2개월 소요), 피해환급금 결정(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된다....

2024-06-18 15:06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막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김동아 의원은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검찰수사 조작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또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6-17 15:56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그는 이 중사 사건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2024-06-14 15:41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2024-06-14 10:42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판결을 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해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살인자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수단의 잔인성 △범죄의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2024-06-12 11:27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이강민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0 16:27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이어 “그 결과 방대한 양의 게시글과 댓글을 취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에도 채증을 지속하고 있습다.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 멸칭, 조롱, 저급한 악플 모두 빠짐없이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2024-06-07 18:08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또한 “영업종료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 미흡 및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미반환 자산에 대한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2024-06-06 12:00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국내 최초 아프리카그룹 성과 이어 내실 다지기사상 첫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 주관주요 기업인 교류…에너지‧광물 사업 협력 방안 논의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 법률시장 개척민관추진委 선정…‘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준비“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2024년 한국‧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을 성공적으로...

2024-06-05 18:02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 [포토]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기관 대표들이 협약서에 사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03 15:00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이번 협약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합류하게 됐다. 관계기관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제공하고...

2024-06-03 15:00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2024-05-21 12:40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더불어 금감원 및 유관기관 홍보채널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소통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8월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를 이달 13일까지 신청받은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05-21 12: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대륙아주’와 관련 △무료 법률상담으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이 대표는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해...

2024-05-17 05:0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이번에도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2024-05-13 16:31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그의 폭로로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인의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2024-05-13 14:28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3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4-05-12 12:12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국수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자체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11 17:33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증가한 2만8527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제4차...

2024-05-09 14:57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양국간 첨단 수사기법 공유 개시

경찰청은 이날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의 후속 조치다....

2024-05-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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