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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형평성·스테이블코인 규율 도마⋯제도 정비 과제 부상

기본법 지연에 자율규제 누적…결제수단별 규제 설계 주문해외 거래자료 확보가 과제…CARF 준비 부족·과세 형평성 우려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연결하려면 신뢰 인프라를 마련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법 제정과 결제수단별 규제 정비, 해외 거래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 형평성 보장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2026-10-02 13:49
타이거리서치 "가상자산 과세 시행 땐 거래대금 30% 감소 전망…제도 보완 필요"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23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협력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의 과세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응답자의 73.7%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반대 비율이 모두 75%를 웃돌았고, 50대와 60대 이상에

2026-09-23 08:35
"성별 임금격차 완화" vs "기존 제도와 중복"⋯'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 본격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설계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와 여성계는 임금 투명성 강화를 통한 성별 임금 격차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2026-06-18 14:00
[넥스블록]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1
이복현 "공매도 新시스템, 불법거래 99% 차단할 수 있다"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서 자신잔고관리 시스템 신설종목별 실시간 잔고정보 보고체계 구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공매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2025-02-20 14:13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나서…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위함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 과징금ㆍ갱신신고 영향 가능성에 눈치폐업 거래소 재무상태 악화로 영업 종료…과징금 부담 가중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정 결과에 따라

2024-09-06 05:00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2024-06-24 12:00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

2024-06-04 05:00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2024-05-29 05:00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김형준 테사 대표 “블루칩 미술품, 자산 가치 분명한 우량주"

샤갈·드가·호크니·뱅크시 등 세계적 작가 작품 투자 가능2000년 이후 S&P 500 2.6배↑ vs 블루칩 미술품 7배↑"경매 데이터·상승률 수치화, 구체적 정보 보고 투자 가능""STO 유통시장 열려…혁신적 IT 솔루션과 컨설팅 제공" 블루칩 미술품은 자산적 가치가 분명한 우량주입니다. 누구나 고가의 블루칩 미술품을 소유할수 있습니다 블루칩 아트테

2024-04-24 15:55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내달 중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외국 금융기관은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거래 관련 정보는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2023-09-26 09:00
감사위원회포럼, 9월 21일 정기 세미나 개최...‘ESG 공시 산출 프로세스’ 초점

감사위원회포럼이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9월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3년 제3회 정기 포럼’을 조찬 세미나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위원회포럼은 지난 2018년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고자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설립

2023-08-29 11:16
SKIE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해외고객사 소통 강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정보 보고 범위를 글로벌 단위로 확대한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31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SKIET는 국내 사업장 위주로 작성했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정보공개 범위를 중국과 폴란드 해외사업장으로 넓혔다. 글로벌 ESG 데이터를 △사업장별 환경경영

2023-07-31 09:39
“ESG 공시 의무화 대비 ‘잘하고 있다’ 국내 회사 16%에 불과”

국내 기업의 16% 만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조치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EY한영은 지난달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ES

2023-07-13 14:28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EU, 첫 포괄적 규제 미카(MiCA) 이어 과세 관련 지침도 ‘속도’EU 내 고객 상대하는 모든 기업에 과세 정보 보고 의무 부과“정보 공유 통해 유로화 체계에 가상자산 편입시키겠단 의미” 유럽연합(EU)이 지난달 미카(MiCA) 법안 통과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행정협력지침’ 개정안인 DAC8의 채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안이 채택되면

2023-05-11 14:35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 1경6000조 돌파…지난해 ‘고금리’로 거래 활발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1경7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27일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KRX-TR) 운영 3년 차인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1경6716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설립된

2023-04-27 13:42
미국 기밀문건 유출 논란...배후엔 러시아 세력 가능성

유출 배후 밝혀진 것 없어...친러 세력 배후 추정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유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기밀 문건 유출 배후에 러시아 관련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사진 형태로 소셜미디어 등에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와

2023-04-10 08:27
[종합] 미국, 한국 감청 논란...“우크라이나 기밀 문건에 정황”

미국의 무기 지원 압박 우려 한국 정부 논의 내용 담겨CIA, 전방위 감청 의미 ‘신호 정보보고’ 출처로 명시2월 말 디스코드서 공개된 뒤 트위터 확산NYT “한국 등 동맹국 관계 방해”대통령실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 할 예정”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기밀 문건이 유출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감청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미

2023-04-09 17:09
유출된 미국 ‘우크라 기밀문건’서 한국 감청 정황

미국의 무기 지원 압박 우려 한국 정부 논의 내용 담겨CIA, 전방위 감청 의미 ‘신호 정보보고’ 출처로 명시NYT “한국 등 동맹국 관계 방해”대통령실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 할 예정”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기밀 문건이 유출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감청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

2023-04-09 16:11
KISA, 정보보호 공시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이행의 편의성과 공시 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개별 자산 및 비용이 ‘정보기술부문’, ‘정보보호부문’ 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또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

2023-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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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
[AI 넥스트 인사이트] X, 내달 ‘스마트 캐시태그’ 출시… 실시간 코인 가격·토큰 정보 제공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X, 내달 ‘스마트 캐시태그’ 출시… 실시간 코인 가격·토큰 정보 제공 사회관계누리망 X(옛 트위터)가 내달부터 실시간 가격, 온체인 정보,

2026-01-12 11:00
내년 1월 CARF 시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 바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조세 기준으로,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정보 보고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코인원·코빗은 CARF 시행을 전제로

2025-12-2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