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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토지보상법연구회와 손실보상 제도 연구 MOU

한국부동산원은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손실보상 분야 사회적 쟁점 해결방안 모

2025-12-09 10:25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ㆍ시흥이나 다른 3기 신도시 어디보다 여기 입지가 가장 좋은데 외지인 투자가 없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곳을 더 탐낼 텐데 투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찾아 만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 주민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2021-03-07 16:20
[초대석]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중로ㆍ쪽방촌 변화로 도약…‘탁트인 영등포’ 실현”

"50년간 숙원 사업이었던 영등포역 앞 영중로 노점 정비를 주민, 상인과의 100여 차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했다." 민선 7기 임기 반환점을 돈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이투데이와 만나 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성과로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을 꼽았다. 불법 노점상 70여 곳이 가득했던 영중로는 현재 규격화된 가게 26곳이 들어서 쾌적

2020-07-02 11:28
감정평가사협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당보상 특별세미나 개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협가사협회 회관에서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정당보상 실현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당보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보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도심 개발에 있어서의 정당보상’을 주제로 발표한 한준규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심사위원장은 재개발 보상 제도

2020-06-19 11:18
공시가격 조정 놓고 엇갈린 민원… "내려달라" vs "올려달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에 그치는 등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의견 청취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는 요구와 함께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는 이의신청도 적지 않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2020-02-12 15:58
3기 신도시 왕숙ㆍ교산ㆍ과천 등 이달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가 작년 말에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을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국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번에 지구지정을 완료한 곳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1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주택지구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9-10-13 11:00
시동 건 3기 신도시 개발… 어떻게 조성되나

작년 말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과천 과천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왕숙ㆍ교산ㆍ계양ㆍ과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해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4개 택지의 총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2019-10-13 11:00
한국감정원,‘보상평가 검토기관’ 지정

한국감정원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공포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이날 국토부 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지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는 2011년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

2013-07-12 11:22
“과다 토지보상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 객관화해야”

정부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에 과다보상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호준 부연구위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수용 보상 관련 갈등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분석’이라는 제목의 정책포럼 자료를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

2011-07-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