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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4세대 나이스·킬러 문항 혼란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교육 단체들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개통 초 오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로 인한 혼란에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사·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2023-07-03 13:16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정쟁 위한 무책임한 폭로 멈춰달라”“야당 대표까지 ‘카더라’ 폭로, 침묵 할 수 없어”“아들과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 여전히 친한 사이”野, ‘제2의 정순신’, ‘더글로리 현실판’이라며 맹공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8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

2023-06-08 16:12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公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정 생활·산업기반 없이는 성공 못해 자족력 갖춘 곳 선정해 이전해야 일자리 창출·인력유입 효과 기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채택된 것은 20년 전인 2003년이다.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가 전국 10곳에 선정돼 신도시로 조성

2023-06-02 05:00
‘고딩엄빠3’ 김민정, 학폭 피해로 다중인격 진단…“가해자, TV 나오더라”

학교폭력 피해를 고백한 ‘고딩엄마’ 김민정이 해리성 장애(다중인격) 진단을 받았으나, 남편의 든든한 지지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17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3’)에서는 9개월 된 아들 지후를 키우고 있는 김민정과 남편 신원준이 동반 출연했다. 이날 김민정은 지후를 육아하며 남편의 연락 두절로 인해 갈

2023-05-18 09:57
‘고딩엄빠3’ 6남매맘 전혜희 “임신만 60개월, 매달 적자”

‘고딩엄빠3’ 최초로 6남매 엄마가 등장했다. 3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에는 19세에 엄마가 된 후 재혼과 함께 다섯 아이를 낳아 총 여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6남매 맘 전혜희가 출연했다. 그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전남편과 이혼을 했다. 두번째 남편을 만난 전혜희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낳

2023-05-04 08:56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파장을 계기로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에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21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2023-04-26 12:00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피해학생이 피해 사건 이후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학생의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간 정상적 학교수업은 2일(2018년 7월10일과

2023-04-14 15:16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처벌강화”에 따른 정부대책을 옹호하는 목소리와 “지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 등 입장이 갈렸다. 이번 대책으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여부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기존 3일이

2023-04-12 18:38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이 현행 2년에서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해당 기록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

2023-04-12 17:00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가해학생이 일부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가 반드시 요구된다. 학폭 대책 10년 전 수립했으나…발생건수 해마다 늘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2012년 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처음 수립됐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2023-04-12 17:00
'금쪽상담소' 빽가, 학창 시절 학폭 피해 고백…"금품 갈취, 폭행에 창고 감금까지"

코요태 빽가가 학교 폭력 피해자였음을 털어놨다. 4월 7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빽가와 그의 모친 차희정 씨가 출연해 고민 상담에 나섰다. 이날 오은영 박사는 빽가의 어머니가 빽가의 학창 시절에 각종 음식을 챙겨 학교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두고 “조금 과하다”리고 분석했다. 그러나 차희

2023-04-08 00:33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는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학

2023-04-06 07:49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취업 시까지 늘리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학폭 꼬리표가 길어질 경우 가해 학생 측의 관련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2023-04-05 15:19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냉정한 편이다. 사건을 법에 대입하고 가급적 법리적인 판단을 하려 한다. 최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것이고 법리적으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당시 보상금까지 다 받아낸 종결된 사건을 대

2023-04-04 06:00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손글씨로 6문장 써서 제출성의 없다는 지적에 두 번째 사과문 작성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실 사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2023-04-02 20:22
정순신 불출석 학폭 청문회…결국 내달 14일로 연기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예정됐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했던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를 낸데 따른 조치다. 31일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내달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위는 당초 31일 정순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2023-03-31 14:13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서울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22) 씨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당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2023-03-29 09:36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 법안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

2023-03-28 13:30
심은우, 학폭 사과가 인정으로…"제2의 연진이 꼬리표 힘들다" 토로

배우 심은우가 학폭 가해 의혹에 대한 심경을 전하며 악플러들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4일 심은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폭가해자’, ‘학폭배우’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내는 시간이 2년이 넘어가고 있다”라며 “드라마 ‘더 글로리’가 방영된 날 이후부터는 제2의 연진이라는 꼬리표가 추가로 달렸더라”라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심은우는 지

2023-03-26 12:50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던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다음 달 초로 미룬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4월 초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된 정순신 변호사 관련 국회 청문회 이후인 4월 3~8일 사이에 대책을 내놓겠다

2023-03-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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