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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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중기 옴부즈만, 합동간담회…"지속적 규제개혁 노력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오후 마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규제개선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각 업종별

2025-08-19 14:31
중기부, '폐업 소상공임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강화...취업교육·수당 확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교육을 거쳐 취업하는 교육 연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채무 부담을 덜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중기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2025-08-14 14:00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등

전국상인연합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상연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 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2025-05-20 10:35
공유 주택 전입신고 편의↑…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늘어난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공유주택 전입신고 서류 제출 일원화‧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도시 “행정행태 개선 통한 규제철폐 박차 가할 것”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보다 6배

2025-02-04 11:15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설 맞아 할인율 10→15% 상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디지털상품권)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

2025-01-09 12:00
조폐공사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문제없다”…기존 사업자와 갈등 증폭

온누리상품권 운영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새 사업자 한국조폐공사와 기존 민간 사업자 비즈플레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조폐공사는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정상 오픈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내놓은 가운데 소상공인 피해를 주장하는 비즈플레이도 2차 기자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폐공사는 5일 보도

2025-01-05 16:45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2024-12-27 17:52
오영주 장관, 올해 마지막 정책협의회 개최…"내년엔 정책 이행력 높이겠다" [종합]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내년 시즌2 우문현답…"정책 이행력 높일 것"전문가그룹 구성해 현장 애로 사항 경청·논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에도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협의회'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

2024-12-27 14:10
“전통시장 고령화 심각…청년 진출 활성화해야”

전통시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나온 청년몰이 한계를 보이면서 청년 상인의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0대 상인은 연평균 4.6%, 70대 이상 상인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반면, 39세 이하 청년 상인의 비중은

2024-11-20 18:25
소진공, 수원 통닭거리 '진미통닭'과 온누리상품권 스타가맹점 이벤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하 카드형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수원통닭거리 팔달문시장 ‘진미통닭’과 스타가맹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일부터 6일, 9일부터 13일까지 2차례에 걸쳐 총 10일간 팔달문시장 수원통닭거리 내 ‘진미통닭’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장

2024-10-02 08:58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지자체

2024-09-10 11:20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사용"…중기부·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

2024-09-09 08:57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3일 전했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군 격려 차원에서 이뤄졌다. 북한의

2024-09-03 16:26
尹,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재가[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3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

2024-09-03 15:41
尹대통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

2024-09-03 15:29
[1보] 尹대통령, 전세사기피해자법·택시발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재가

[1보] 尹대통령, 전세사기피해자법·택시발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재가

2024-09-03 15:22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 등 대폭 완화된다. 또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올린 15%로 상향해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2024-09-03 09:19
"추석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앱서 혜택…문 연 병원, '이젠' 앱으로 찾으세요"

# 집 근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A 씨는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금액을 충전했다. 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 할인된 금액인 90만 원만 결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권 사용금액은 카드 실적에 포함되고, 소득공제 40%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1석 3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지난

2024-09-02 13:38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이공계 지원 확대...석‧박사 연구장려금 현행 2배로”“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에 유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00억 원 자금 신설과 더불어 온누리상품

2024-08-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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