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살인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1심 합계 징역 49년…2심은 더 높은 ‘무기징역’ 선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주범 전주환(32)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A 씨가 입사 동기인 피의자 전주환에게 수년간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은 전주환이 A 씨를 30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벌어졌다.
이날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는 현수막 안에 글귀를 새길 수 있는 형태로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이곳에는...
실로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또래 여성 살인범 정유정 등 실물과의 괴리감이 커 논란이 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고, 전주환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과 증명사진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을 땐 고교 동창들도...
수사팀은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살인범죄자인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얼굴 사진과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범행 대상이 20~30대 여성으로 특정되며, 여성에 대한 혐오가 가득차 있어 살인 범죄로 나아갈 동기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월에는 구로구 한 술집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신당역 살인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2)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전주환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은 함께 애도해준 시민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검찰이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환이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는 공공기관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를 통해 이 같은 범죄 경력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환이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도 지방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각 기관의 설립법 적용을 받는다. 결국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이 모두 대상에 포함돼야 가능하다.
물론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지자체를...
앞서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 9월 같은 공사에 다니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이를 거부하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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