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허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총회원스탑'을 운영하는 레디포스트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진행하던 서면동의서를 전자화(전자동의서)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내 최초로 실증 특례 사업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서면으로 지장·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고 길면 3년까지 시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이용 시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삼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임상시험은 대면이 원칙이지만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임상시험’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보통 임상시험은 △참여자 관련 활동 △의료진의 진료 △동의서 △시험약품투여 △모니터링 등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ICT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12일 삼성전자 등 5곳이 신청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심의한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기각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병원경영지원 전문기업 서울리거가 아시아 최대 에스테틱메디컬 허브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서울리거는 지난 2013년 한중합자병원 1호인 서울리거 상해병원을 모태로 설립된 메디컬 뷰티케어 플랫폼 기업이다. BK성형외과 설립자인 홍성범 원장이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 병원경영지원(MSO)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서울리거는 지난해 MSO 전
SK텔레콤은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에 와이파이(Wi-Fi) 인프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7월 모바일병원 솔루션 구축을, 8월에는 클라우드 BEMS 구축을 계약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병원에 구축하는 모바일 병원 솔루션 기능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의료진이 태블릿을 이용해 의료기록과 영상들을 조회할 수 있고, 간호사가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간호업무에 대한 모바일 솔루션을 공급한다.
SK텔레콤은 14일 “조선대학교 병원과 국내 처음으로 간호업무 모바일 솔루션 ‘스마트 간호’(Smart Nurse)와 ‘스마트 전자동의서’(Smart Medisign)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간호’는 태블릿PC를 이용해 환자가 있는 병실에서 투약기록과 혈압·맥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