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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2025-03-26 14:10
민주당, 내일 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심사…“전원위 소집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일정이 마무리되면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 국

2025-03-25 11:52
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집회 중단하고 재난 극복에 집중해야”

“韓 총리, 직무 복귀 시 행안부 장관부터 임명해야”박찬대 尹 대통령 파면 요구엔 “이재명에 맞추라며 협잡”“이재명, 헌재 재촉 말고 재판 결과 승복 약속부터 해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2025-03-23 15:03
박찬대 “尹 파면까지 광화문 천막당사…헌재, 25일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를 운영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달 25일에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 속의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2025-03-23 12:30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6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찬성을, 남규

2025-02-10 22:45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제1차

2025-02-10 20:15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회의…지지자들 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 등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2025-02-10 16:30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전원위원회 개최... 혼란스러운 인권위 청사 [포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로비가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혼잡을 빚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공개 논의 한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2025-02-10 16:20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 [포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2-10 16:16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2024-12-26 09:11
안창호, 인권위 소위 의결 방식 논란 일축…"법리적으로 문제 없다" [2024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소위원회 의결 방식과 관련한 논란을 일축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운영위 국감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 온 소위원회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2024-10-31 14:58
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2024-10-29 10:49
정무위 국감, 30분만에 정회...野, 정승윤 "야당 의원 고발" 발언 인정에 반발[2024 국감]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가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서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 9월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2024-10-08 11:49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부위원

2024-07-24 15:58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로 서울로 이동한 것이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 처리했으나,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의사 및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23

2024-07-23 19:20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 종결...“위반사항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다만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

2024-07-22 19:24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년 전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3만원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

2024-07-22 18:53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

2024-07-18 10:29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 공개, 최초”“국민 알권리 보장, 청탁금지법 오해 바로잡아야”종결 관련 “대통령 직무 연관 근거 부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이유가 담긴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2024-07-09 16:04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2024-07-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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