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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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외국어 교육받고 조기전역 신청한 장교…法 “전역 제한 정당”

국가 지원으로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을 제한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

2026-09-27 09:00
軍,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

2024-08-07 21:51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 방점이 찍혀있다." 23일 ‘한국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숙제들'이라는 주제로 '2022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에서 기자 부문 우수상을 받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는 이같이 말했다. 육군본부가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내 첫 트렌스젠더 군인 변 하사 이

2022-11-24 11:22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유족 1심 승소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

2021-10-07 10:55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원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

2021-02-01 18:30
‘PD수첩’ 트렌스젠더 변희수 하사, 군 복무 중 수술 택한 이유는?…“너무 고통스러워”

변희수 하사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1월 자신을 트렌스젠더라고 밝힌 변희수 하사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변희수 하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생활기록부 직업란에 군인이라고 썼다”라며 “내 목숨 하나 조국에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오래 군인을 꿈꿔왔음

2020-03-24 23:28
[출근길] '성전환 부사관' 결국 전역·황교안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안철수,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 매입" 주장·'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총선 출마"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군 희망한다는 '성전환 부사관'…육군 "전역 결정"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심사위

2020-01-23 06:00
육군 "성전환 수술 후 '여군 희망' 하사, 전역 결정"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여군 복귀를 희망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 하사는 지난해 휴

2020-01-22 15:34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여부 22일 판가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의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2일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이었던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부대에 복귀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

2020-01-22 09:19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권고”…육군 “변경 없다…22일 예정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진정 사건 관련

2020-01-21 19:32
조계종서 제적된 군종장교…대법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정당"

조계종에서 제적된 군종장교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999년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A 씨는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2020-01-19 09:00
남성 부사관,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 후 여군 복무 희망…창군 이래 최초, 가능할까?

육군의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해 주목받고 있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A

2020-01-16 13:23
장범준, 전역 5개월 앞두고 의병 제대… 10일 예정

가수 장범준이 이달 10일 5개월을 앞당겨 의병 제대한다. 장범준은 6월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다,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장범준은 부상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 의병 전역심사 명단에 올랐다. 이후 의병 전역심사 대기차 휴가를 받았던 장범준은 최근 심사에서 최종 의병 전역 결정을 받았

2018-09-07 14:46
부하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육군 중령… 법원 "전역 명령 정당"

부하 장교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육군 중령이 강제전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수시로 여 중위가 부담스러워 할 만한 수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사진을 촬영했으

2016-04-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