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폐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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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이 같이 밝혔다.

2019-12-20 10:41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이같이 언급하며 “개정안의 관련 쟁점과 그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28개 조문으로 구성된 공정거

2019-03-29 16:39
‘기업 위축 우려’ 해소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국회 논의 험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다수의 대기업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그동안 야당에서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입법예고안에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을

2018-11-27 20:31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기업 활동 위축 우려 등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면밀하게 따져 볼 것이라며 공정위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일

2018-10-16 18:53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2018-08-21 10:20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현행 공정위 소관법률은 대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을 모두 두고 있다. 이 중 형사처벌에 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한다는 제도가 바로 '전속고발제'이다. 그간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해 왔다. 수사기관은 공정위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개 수사를 하지 않아 왔다. 그러

2018-06-28 15:54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발표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서 추가

2018-02-22 14:19
공정위, 일본과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공동 대응키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초(超)국경적 기업결합 사건 등 국제적인 반(反)경쟁행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양측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합의했다.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2013-07-19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