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폐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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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권한이 줄고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업을 수사하는 검찰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어떤 얼굴? 아직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전속고발권 폐지’ 기조와 함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측근 검사들...

2022-03-26 07:00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정부안이었으나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는 전속고발제가 유지됐다. 최 연구원은 "이번 공정경제 3 법의 개정내용 중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2020-12-10 08:53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경제력 집중 방지와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 김 변호사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문제 기업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때문에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은폐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2020-11-13 15:23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이날 이뤄진 토론에선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 적용으로) 기존 회사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인...

2020-11-03 18:19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앞으로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10-22 13:43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非) 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강호갑...

2020-10-07 15:15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또 다른 쟁점인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도 최배근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속고발권 역시 시민 단체에서는 미흡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기업이) 이 정도는 받아줘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분이 가능한 법안으로,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가격·공급 담합...

2020-09-28 11:29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가격·공급담합 등 중대·명백한 공동행위를 검사가 직접 공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곳에서 2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그룹...

2020-09-24 06:00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안 된다”며 “다중 대표소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쟁점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한다”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했다”면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했다.

2020-09-18 21:27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다시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제ㆍ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등)‧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등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2020-08-25 10:34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규제 입법이 이뤄지면 생존과 미래를 위해 투입해야 할 자본이 대신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개선에 투입될...

2020-06-14 11:01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자동폐기안에 담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2020-06-10 12:10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2020-04-16 04:00
[기자수첩] 찬밥 신세 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문제는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로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 등 기업집단 규제 법안이 개정안 통과의 걸림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여야의 법안 처리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2019-12-26 13:35
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아울러 조 위원장은 강소기업의 활발한 혁신 활동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갑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발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제재와 유인을 통해 을의 협상력을...

2019-12-20 10:41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공정위가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게 38년 만에 전면 손질한 전부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상장사 20%·비상장사 40%→상장사 30%·비상장사 50%) 등 정부의...

2019-12-04 10:07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김 위원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정부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 의원에 지적에 대해...

2019-03-29 16:39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정부는 작년 11월 가격담합·공급제한·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행위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기업 측면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때 나타나는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들어 공정위와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려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3-21 16:45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나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보다 효과적인 형사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액주주의 부가 불합리하게 총수일가로 이전되는 행태를...

2019-03-19 18:11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시 기업이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과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고 사안이 중대함에도 공정위가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담합행위에 최소한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와 검찰 간에 각 기관이 우선적으로 수사한 범위에 대한 조율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2019-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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