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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부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고 과도한 보증비율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과도한 보증
    2025-09-06 08:00
  • [집땅지성] “갭투자 차단은 시작일 뿐”… 전세대출 규제 임박했다?
    [집땅지성] “갭투자 차단은 시작일 뿐”… 전세대출 규제 임박했다?
    6·27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발표 초기,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소유권 이전 전 전세 대출 금지, 유주택자 LTV 0% 적용 등 강력한 조치들이 담기면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이 대책이 본질적으로는
    2025-08-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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