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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전담재판부’ 도입…전세사기·임대차 소송 3개월이면 끝낸다
    ‘민생전담재판부’ 도입…전세사기·임대차 소송 3개월이면 끝낸다
    서울중앙지법 4개·창원지법 1개 재판부 시범 운영첫 변론기일 앞당기고 사건 종결도 빨라져소송당사자·변호사 77% “신속한 권리구제 도움”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맡는 '민생전담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민사단독부에 맡겨졌을 때보다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개월 빨라진 것이다. 대법원
    2026-08-07 13:09
  • 전세사기피해자 누적 3만8503건 인정⋯피해주택 매입 8357가구
    전세사기피해자 누적 3만8503건 인정⋯피해주택 매입 8357가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가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넘긴 가운데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8000건을 돌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올해 들어 월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지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8일·22일·29일
    2026-05-06 11: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 HUG, ‘AI 안심전세-전세도우미’ 실증사업 추진한다
    HUG, ‘AI 안심전세-전세도우미’ 실증사업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공모에서 ‘AI 안심전세-전세도우미(AI 안심전세) 과제가 선정돼 실증사업(PoC)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솔루션·플랫폼을 보유한 기업과 활용 수요를 가진 행정·공공기관의 매칭을 통해
    2025-09-29 11:19
  • 올해 전세사기 피해 2509명 추가 인정…누적 2만8087명
    올해 전세사기 피해 2509명 추가 인정…누적 2만8087명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7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
    2025-03-13 20:41
  • [1보] 尹대통령, 전세사기피해자법·택시발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재가
    [1보] 尹대통령, 전세사기피해자법·택시발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재가
    2024-09-03 15:22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피해지원 사전준비 개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피해지원 사전준비 개시
    국토교통부가 9일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이 통과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실태조사를 통
    2023-05-09 10:00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가 적용기준 축소안을 내놨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였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2023-05-01 19:53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신한은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2023-04-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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