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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여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법원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확

2022-12-31 12:00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2022-01-03 10:16
[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영상재판 실시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시

2021-12-31 12:00
[법과 사회]‘회생법원’ 도산분야 전문법관 고정 배치… ‘효율·공정 심리’ 기대

국회는 지난해 12월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을 신설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 등 14명은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다 공정하고

2017-02-16 11:00
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법원,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본격 논의

내년 3월 회생법원이 설립된다. 법원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ㆍ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ㆍ채무자 회생 및

2016-12-09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