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영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수사’ 송경호‧고형곤 등 연수원 29~31기 잇단 사의 표명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망⋯尹정부서 등용한 특수통 물갈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위 업무보고 역시 기획위원들의 질타 속에 역시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위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처에 대해 공직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대검, 청문준비단장에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구성검찰총장 취임 시 ‘검찰 조직 안정화’ 최우선 과제로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논란’ 등 내부 분위기 수습 기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사무기구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대규모 인사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도 이날 부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각종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개정안은 각 검찰청과 지청 내 마지막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각종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자리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포진해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
법무부가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와 일반검사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고발
윤석열 정부 출범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폐지가 추진되면서 검찰 권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쟁에 휩쓸리거나 경찰·공수처 등과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전문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