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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李대통령, 오늘 또 럼 주석과 친교활동…5박6일 순방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치고 24일 귀국한다. 중동 전쟁과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진행된 이번 순방은 조선·에너지·공급망·원전·인프라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4억 인구를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부상한 인도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2026-04-24 13:51
한유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획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유원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 11개 사업 부문이 모두 목표치를 초과하는 점수를 획득했다. 이는 이태식 대표이사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고객 체감형 경영’의 결과라는 게 한유원의 설명이다. 그간 한유원은 고객소통 전

2026-04-23 18:04
수도권 4호선 오이도역 선로 장애…현재 정상 운행

수도권 전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선로 장애가 발생해 한때 운행이 지연됐으나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8분께 선로 이상으로 인해 해당 노선을 지나는 열차 9편성의 운행이 10분에서 최대 30분가량 늦어졌다. 사고 직후 코레일은 초기 복구 전담반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조치에 나섰으며, 발생 약 2시간 만인

2026-04-23 09:03
靑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韓기업 전담데스크 추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 해소에 직접 나선다. 총리실 주도의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기업인들을 초청해 현장 애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그러면서 한국 역시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시내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

2026-04-20 22:02
美, 이란 돈줄 옥죈다…공해서 유조선 승선·나포 준비

호르무즈 재개방·핵 협상 양보 노려나포 대상 이란 선뱍 수백 척 달해“새 조치, 평화합의 촉진에 도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해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단순 제재를 넘어 공해상에서 실제로 무력행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사실상의 ‘해상 경제 봉쇄’에 나서는 양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앞으로

2026-04-19 15:56
“불법 핀플루언서 정조준”…금감원, 전담반 가동·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는 ‘핀플루언서’에 대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미신고 투자자문과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하고 주요

2026-04-12 12:00
"이주노동 취업비자 개편, 도입·정착까지 통합 설계해야"

체류자격(비자) 관리에 집중된 외국인력 정책을 외국인력 도입·선발부터 귀국·정착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관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여러 부처

2026-04-03 14:00
강릉 사태 막는다⋯물 부족 저수지에 용수 1663만 톤 사전 확보

정부가 영농기 가뭄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개소에 용수 1663만 톤을 사전 확보한다. 또 관정과 상수도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8.3%, 농업용 저수지

2026-04-02 17:00
닭고기 최대 40% 할인지원 시행…쌀·달걀은 할인지원 확대

정부가 과도한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자 전국 주요소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한다.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격이 오른 닭고기에 대해선 할인을 지원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일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3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가격 동향 점검·관리방안(중동 전쟁 관련 품

2026-04-02 10:17
할당관세 '먹튀' 막는다⋯가산금 부과하고 단속 강화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혜택만 챙기는 ‘할당관세 먹튀’를 예방하고자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2026-03-18 10:00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전남도 비상경제 대응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최소화를 위해 전남도는 전담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 주재로 도-시군 합동 '중동사태 비상경제 및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외 상황과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

2026-03-11 08:34
유은혜, 경기 159만 교실 향해 선전포고…"악성민원, 교사 대신 공적 시스템이 맞선다"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경기도 교육현장 3만여 교직원의 현실을 그대로 찌른다. 전국 최대 교육현장 경기도에서 교사가 아이 대신 민원인과 씨름하는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유

2026-03-09 16:54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026-02-26 10:16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반...제주도 가동한다

제주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 지자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양 행정시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신청

2026-02-26 00:31
하천 불법시설 재발 막는다…100억원 규모 환경개선사업 공모

국가하천 관리 지방정부 대상…10개 사업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 완료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2026-02-18 12:00
글로벌 통상 파고⋯무역장벽 119가 뚫어드립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 환경 탓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통상 불확실성에 현명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 유관 기관들이 제시한 지원책을 정리해봤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무역장벽 119 전담반이 최근 발간한 '무역장벽 119 리포트'에는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2026-02-16 06:00
李대통령 “코리아 전담반, 의미 있는 성과…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께 깊은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전담반이 활동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 범죄 피의자 130여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와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2026-02-13 21:32
'K-온디바이스 반도체'에 5년간 1조 투입⋯2조 특별회계도 신설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본격화한다. 또한 연내 2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 및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에서 'AI 반도체 핵심기업

2026-0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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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필독 정보통] 미식투어 '오래가게 위크 2025' 개최 外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서울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여행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오래가게 위크 2025’를 11월 21일까지 개최한다. ‘오래가게’는 ‘오래된, 그리고 오래가길 바라는 가게

2025-11-10 09:42
서울대공원 봄맞이 한창... 봄나물 대축제 등 각종 행사도 마련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봄맞이에 한창이다. 겨우내 동물들이 지낸 실내 공간과 시설물들은 묵은 먼지를 씻어냈고, 동물들도 단잠을 깨고 몸풀기와 단장에 들어갔다. 29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코끼리전담반에서는 봄맞이 대청소와 코끼리 야외 적응 훈련에 나섰다. 아시아코끼리 4마리가 겨우내 지낸 실내공간은 약 200㎏의 분변 수거를 시작으로 물청소와 환기를 위

2022-03-30 13:12
[월드 시니어] 시체가 되어서 돈을 번다 …미국 전직 IT 엔지니어 척 램(56)

시체처럼 누워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의 한 남성이 있다. 그는 시체가 돼 누워서 돈을 번다. 미국의 전직 IT 엔지니어 척 램(56)이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이다. 그는 ‘시체 전문 배우’로 시체 놀이가 직업이다. 이런 해괴한 취미는 2005년에 시작됐다. 드라마 을 보던 도중이었다. 시체

2014-05-26 10:00

넥스블록

빗썸, BTC 오지급 사고에 전면 대응…피해구제 전담반·1000억 펀드 가동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 및 고객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빗썸은 경영진 주도로 전 사업부문이 참여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 및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시

2026-02-0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