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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구조조정 속도⋯"상반기 합동검사 대상 2배로 확대"

정부가 부실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관리 기간 운영,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마을금고 경영실적을 개선과 신인도를 제고를 목적으로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를

2026-01-18 12:00
靑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조직원 26명 검거…국내 송환 예정"

청와대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러온 스캠 범죄 조직원들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2026-01-12 11:35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쿠팡에 칼 빼 든 노동부⋯"노동법 전반 수사·감독"

고용노동부가 쿠팡에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제시된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수사·감독하고자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전담반(TF)’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했다. 이날 새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는 노동 분야 서울

2026-01-06 19:18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2025-12-30 10:26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성적표 공개⋯"10월부터 피해 지표 꺾여"

정부와 여당이 올해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2025-12-30 10:04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반도체 편중 벗어난다⋯정부, K-소비재 수출 2030년 700억불 달성 총력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타파하고,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규모를 현재의 1.6배 수준인 700억 달러(약 98조 원)로 확대해 소비재 산업을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2025-12-24 08:00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해상풍력 5년 내 年 4GW 보급기반 구축…2035년 발전단가 150원 이하 목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보급계획2030년 누적 10.5GW→2035년 25GW 보급 추진발전단가 kWh당 330→250→150원 단계적 인하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현재 0.35GW에 불과한 누적 해상풍력 보급을 2035년 25GW까지 늘리고 발전단가는 현재 kWh당 330원

2025-12-10 10:00
육상풍력 2030년까지 6GW 보급 추진…"발전단가 150원↓"

범정부TF,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육상풍력 보급을 6GW로 늘리고 발전단가를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 70%가 산지인 지형 여건을 활용하고 관련 인허가·규제를 정비해 육상풍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2025-12-03 09:30
한미 외교차관 회담 "핵추진 잠수함 등 정상합의 신속이행 협의체 가동"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실무협의체 가동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위한 절차 개시"美 "한국의 전례 없는 투자 약속에 환영"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ㆍ원자력 협력강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절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12-02 08:12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보이스피싱 막아라"…우리은행, 은행권 최초 '경찰 출신' 금융사기 예방 전문가 뽑는다

경찰·수사 전문가 상주시켜 '범죄 리스크 관리' 전면에AI·FDS에 수사역량 더해 '다층 방어막'…"금융 신뢰 지키기" 우리은행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경찰·수사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 단순 사고 처리나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법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범죄 리스크 관리' 내재화 시도로 읽힌다. 2

2025-11-23 13:16
청년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21년 만에 최고

20·30대 비정규직 257만명…비중 32.5% '역대 최대'올해 3분기 '쉬었음 인구'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 청년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 명 중 비

2025-11-23 11:01
기재차관 "AIㆍ초혁신성장 통해 신산업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AIㆍ초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교육ㆍ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주재하고 “기업ㆍ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2025-11-21 13:30
해경 "좌초 여객선 변침시기 놓쳐"…운항 과실 판단

2만6000t급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 좌초 원인으로 뒤늦은 방향 전환 등 운항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채수준 서장 등 지휘부는 20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배가 변침(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2025-11-20 08:27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사고 원인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0여 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 족도에 좌초한 사고는 뒤늦은 방향 전환으로 정상 항로를 벗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목포해경은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사고는 19일 오후 8시 16분께 선박교통관제센터(VTS)에 처음 신고됐다. 제주에

2025-11-20 07:04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2025-1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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