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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세수여건 악화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후년엔 40%를 넘어서게 된다. 재정지출 확대에 앞장서고 나선 건 그동안 재정건전성 관리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던 기획재정부다.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침체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

2019-08-29 09:00
[2020 예산안] 국고채 발행 130.6조 역대최대, 적자국채 60.2조 올 두배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이 13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예정이다.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올 보다 두배 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긴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을 130조6000억

2019-08-29 09:00
[종합] 홍남기 "내년 예산안 513조원대 편성…국가채무 비율 39% 후반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 51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작업 중”이라며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2019-08-23 11:13
여야 정부안서 8700억 삭감한 5조8300억 추경안 합의..처리 진통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5조8300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약 8700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여야 3당은 물밑 협상을 통해 최초 정부안인 6조7000억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총 5000

2019-08-02 08:10
계속 미뤄지는 국회 본회의…여야, 추경안 처리 놓고 신경전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잇따라 세차례나 연기됐다.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 2000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 5000억원이다. 여기에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추가됐다. 총 7조원에 달한다.

2019-08-01 21:31
예결위, 추경안 막바지 절충…삭감 규모 놓고 ‘진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막바지 심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이날 중 간사회의와 예결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ㆍ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 원과 경기 대응 및

2019-08-01 17:26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여야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로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추경안도 일주일 만에 처리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조 원대의 적자국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통과가 쉽지 않

2019-07-07 17:40
국회 정상화해도 추경은 안갯속…‘3.6조 적자국채’ 어쩌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까진 갈 길이 멀다. 추경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데다, 추경이 심의돼도 적자국차 발행을 둘러싸고 기존 공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서다. 올해 추경의 최대 쟁점은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다. 정부는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계잉여금

2019-06-30 14:40
올 상반기 국고채 발행비중, 한도대비 57.5% ‘9년만 최대’

올 상반기 국고채 발행물량이 연간 한도대비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중은 9년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고채 발행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다만 당국은 시장조성용 물량의 경우 융통성있게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20년물 비경쟁인수를 끝으로 상반기 국고채 발행을 마무리했다. 상반기중

2019-06-27 14:49
코너 몰린 나경원 ‘대국민 호소’…“추경보다 경제청문회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16일, 수세에 몰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비판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달이 넘은 국회 공전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여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2019-06-16 14:08
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내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의견이 갈린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2019-05-19 16:40
“추경 국채발행 활용…5년ㆍ10년물 발행 비중 확대 전망”-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추경 재원이 4년 만에 국채 발행으로 활용되면서 5년과 10년물 발행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25일 전망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정부는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에 3조6000억 원 활용된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이후

2019-04-25 09:03
[사설] 땜질 추경으론 경기 살리기 어렵다

정부가 2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책과 민생지원에 4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재원으로는 작년 세계(歲計) 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3조6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2019-04-25 05:00
추경 효과 나도 성장률 2.6% 쉽지 않아

정부는 5월 중 미세먼지·경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집행되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추경 효과를 감안해도 정부가 지난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성장률 목표치(2.6~2.7%)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추경에서 성장 기여가 높은 대표적인 사업은 노후 경유

2019-04-24 18:30
[2019 추경] 국채증액 3.6조 중 적자국채 2.7조

추가경정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3조6000억원어치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한 가운데 이중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조7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한 바이백(국고채 매입) 등 상환용 재원은 없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 1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을 합한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고용보험기금 등 1

2019-04-24 10:19
채권시장, 추경 국채발행 규모 예상수준 “영향 없을 듯”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 국채를 발행키로 한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커브 플랫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4일 다수의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채권시장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미 추경 재료에 어느 정도 적응된데다 물량도 대략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2019-04-24 09:35
[2019 추경] 문재인 정부 '나랏빚 추경'…미세먼지, 경기부진 타개

문재인 정부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용 나랏빚(국채)을 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015년 추경 때 초과 세수가 없어 적자 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으나 문 정부 출범 후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랏빚을 내서라도 미세먼지와 경기 부진 등의 위기를 돌파하겠단 결정이다. 다만 추경 국채를 발행해

2019-04-24 09:00
[2019 추경] 적자국채 조기발행, 세수여건 악화하면 부담

24일 확정된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세계잉여금 4000억 원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 3조6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지난해 말 적자국채 일부가 조기상환돼 이번 추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올해 세수여건 악화로 본예산 집행을 위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2019-04-24 09:00
정부, 한 달만에 경기 개선→부진 180도 바뀐 진단…추경 위한 고육책?

정부가 한 달만에 경기 진단을 개선에서 부진으로 바꿨다. 3월에는 연초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했으나 4월에는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달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앞두고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기 진단을 180도 바꿨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04-12 10:00
[종합] 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미세먼지·선제적 경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 총 규모는 7조 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발표하고 지금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한 국민 안전이 한 파트고, 두 번째

2019-04-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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