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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부터 60대 쏟아진다…시급한 계속고용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목표가 앞당겨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 제4차 공익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계속고용 방식

2024-11-10 12:00
유산휴가 남편까지 확대…'워라밸' 우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임신 초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고, 사용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임신 11주차 이내 유·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2024-10-30 15:22
[정책에세이] 혼인·출산 의향 반등?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에 더해 혼인·출산 의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장기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인구지표와 이식이 개선된 건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현재 상황을 ‘반등’으로 보긴 이르다. 지난해보다 나아졌을 뿐, 여전히 암울하다. 특히 최근 인구지표와 인식 변화를 추세로 보기 어렵다. 먼저 혼인 관련 통계와 인식조사 결과는 정확성이

2024-10-21 09:28
"결혼하고 아이 낳을래요" 크게 늘었다....'주거지원 확대' 1순위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무자녀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8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만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자기기입식 웹조

2024-10-14 10:56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정부가 단축근무·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이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4-09-25 15:24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운영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2024-08-30 12:17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해 '깜깜이 비용' 문제를 해소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출산가구에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

2024-07-29 15:35
중기중앙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

2024-07-15 14:00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문제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그 내용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고, 올해 1분기는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2024-06-22 06:00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

2024-06-20 09:37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앞으로 정책을 집중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

2024-06-19 16:29
[속보] 尹 “저고위 중심 ‘인구 비상대책회의’ 매월 개회...정책 점검”

[속보] 尹 “저고위 중심 ‘인구 비상대책회의’ 매월 개회...정책 점검”

2024-06-19 16:22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2024-06-19 16:15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2024-06-19 16:15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2024-06-19 16:15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2024-06-19 16:15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

2024-06-14 18:33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지난해 집행된 저출산 대응 예산 중 절반 이상은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지 국회

2024-06-11 14:2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

2024-05-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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