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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24일 공개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토론 후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당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

2024-09-21 06:00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정부, 자율규제 논의 본격화…소상공인·시민사회 “우려·반발”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시민 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IT업계는 자율규제를 반기는 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는 논의에 첫발을 뗀 수준이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플

2022-06-25 07:00
[e법안 Zoom] ‘오부능선’도 못 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4일 국회서 ‘끝장토론’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출시됐다. 이후 17년 동안 1000만 병 가까이 팔리면서 산모와 영유아의 폐 손상과 사망 등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2011년에서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 알렸고, 관련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정부는 2011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2019-11-03 13:53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통계청 연수단 교육 실시(행정자료 및 IT를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경험 전수)(메일배포)(석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석간) △이호승 제1차관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

2019-06-17 08:32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6월 23일)

◇기획재정부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통계청 연수단 교육 실시(행정자료 및 IT를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경험 전수)(메일배포)(석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석간) △이호승 제1차관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19일

2019-06-16 10:43
메르켈 독일 총리, 총선 전 마지막 TV 토론서 대세 굳히기

독일 총선을 3주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틴 슐츠 사회민주당 당수가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슐츠 당수는 난민 문제 등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메르켈 총리는 차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을 이끄는 메르켈 총리와 슐츠 당수는 지난 3일 97분간 TV 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다

2017-09-04 14:24
文 대통령, 22~31일 열흘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31일까지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수현 대변인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각 부처 주요 공직자들과 함께 ‘핵심정책 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핵심정책토의는 대통령과 부처 공직자들 간의 첫 상견례 자리다. 부처별 핵심과제

2017-08-11 11:18
[탄핵심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91일간의 주요 장면들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진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이다. 만약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증인신청을

2017-03-10 06:55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법제화 필요”…노사정 대타협은 불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의 행정지침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어 노동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이들 두가지 쟁점이 입법 형태로 추진되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일반

2015-09-07 17:02
[포토]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 개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련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9-07 16:32
[포토]토론회장 나서는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도중 자리를 나서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9-07 16:31
[포토]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 '자리 나서는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도중 자리를 나서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9-07 16:31
[쟁점토론]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책 결정 사항 vs 아직 시기상조

◇찬성, 지하경제 확대 우려는 기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독일 국민들은 대체로 신용카드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유인즉 ‘외상’이라는 것이다. 빚을 내서 미리 당겨썼는데 예상했던 만큼 소득이 생기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부딪히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닌 까닭이다. 그래서인지 독일은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과거 신용카드 대란을 한번

2013-06-28 14:01
[쟁점토론]대학 인문학과 통폐합, 전공 선택 낮은 학과 구조조정 vs 경쟁력이 학문의 기준 아냐

세부전공 통폐합을 놓고 중앙대학교 측과 학생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비인기 전공(과)을 통폐합하는 대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린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지난 18일 개최된 중앙대 이사회는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청소년전공·가족복지전공 등 4개 학과의 폐지를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2013-06-21 11:09
[쟁점토론]담뱃갑에 흡연 경고사진 부착, 청소년 보호 vs 소매점 줄도산 우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흡연 경고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 중이다. ◇찬성, 청소년 보호 위해 필수적- 김은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013-06-14 11:00
[쟁점토론]외식업 출점 제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살리기 vs 기존 합의 무시 독단적 결정

◇동반성장위, 수차례 논의 거쳐 나온 결과… 국내외 기업 동일하게 적용 동반위는 CJ푸드빌 ‘빕스’, 이랜드 ‘애슐리’ 등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에 역세권 100m 내에서만 신규 출점을 허락했다. 단, 놀부NBG와 더본코리아 등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도보 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도 출점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3차

2013-05-31 10:36
김기현 “양극화 해소 노력 절실한 시점”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보릿고개, 산업화, 민주화 등 빠른 속도로 압축 성장해 성장과실을 나누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공약인 경제 민주화에

2013-05-24 16:43
[종합]“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 경영 효율 훼손 안돼”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감몰아주기 핵심쟁점 토론회’를 개최,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이 ‘편향된

2013-05-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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