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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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엔 이호산 고법판사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한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의장직을 맡았다. 부의장에는 이호산(연수원 34기)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선출됐다. 이날 법관 대표회의는 올해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 재판사무

2025-04-14 15:54
[이슈Law]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 처벌 안받은 이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문제가 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2025-04-09 13:34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대법,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박상우 부산고법 사무국장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박상우(법원행정고시 17회)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신임 교육원장은 1967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17회 법원행정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2000년 법원사무관에 임용된 박 신임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온화한 성품으

2024-11-26 15:10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행정처, 구제책 마련…전국 일선 재판부에 안내‘송달 간주’ 날짜 정정…회생 변제금 ‘수동이체’ 지원 대법원이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전자소송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 때 내지 못한 당사자들을 위해 전국 일선 재판부에 ‘사후 제출’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

2023-03-08 15:40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21:29
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11월 처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 4당 원내

2018-10-25 14:47
[인사] 대법원

◇임명 △법원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 임용모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권중탁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진섭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박상우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조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김호욱 △울산지방법원 사무국 박장희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미화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

2017-12-05 15:55
검찰,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사망 공식 확인… '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이 장진호(62) 전 진로그룹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장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등 4개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지난 4월 초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없어 공식 확

2015-06-15 08:28
[인사]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서형교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유영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상호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덕기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공무원교육원 염명열 △법원공무원교육원 이동기 △특허법원 김윤복 △춘천지방법원 박상준 △대전지방법원 정기평 △대전지방법원 서원묵 △대전지방법원 신정자

2010-12-21 13:14
LG CNS, '사법부 정보화 통합구매 사업' 수주

LG CNS는 사법부 정보화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부 정보화 통합구매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법부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의 단순 구매 대행 업무가 아니라 사법부 IT 아키텍처 최적화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목표로 IT아키텍처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사업이다.

2007-05-17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