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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려”…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2026-09-16 14:30
농업재해 반복되는데…전북도 예비비 의존 ‘도마’

농업재해 예비비 49억원 집행예비비 63% 연말 집중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본예산보다 예비비에 의존하는 재정운용을 되풀이하면서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예측 가능한 재해는 과거 피해와 집행 실적을 토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주택 의원(김제1)에 따르면 김

2026-09-07 06:00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원 첫 재정...'예결특위' 이끈다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통합특별시의 첫 예산과 재정운용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된 셈이다.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의회 핵심 기구다. 통합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은 광주와 전남의 재정체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터다. 특별시의 산업·복지·교통·균

2026-08-12 11:18
추미애 "소방은 지방사무 맞다"…그래도 재원은 국가가 나눠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논쟁의 전제부터 인정하고 들어갔다.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원 구조가 그 취지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

2026-08-09 16:48
추미애 경기도지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경기도는 10원도 못 만져"…도민 참여 펀드 승부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지역 기관단체장이 총출동한 자리에 서서 경기도 재정의 민낯을 꺼내들었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경기도는 10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직격이었다. 그러면서도 "재정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더해 도민이 직접 출자하는 참여형 펀드 구상까지

2026-07-24 14:11
'삼전닉스' 나라 곳간 채운다…청와대, 확장재정 시그널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

2026-05-10 17:12
KDI, 올해 韓성장률 0.9%로 상향...내년 성장률 1.8% 전망

KDI, 11일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올해 경제성장률 0.8%→0.9%..."반도체 경기 예상보다 호조"내년도 전망치는 1.8% 예상...반도체 호황 계속·확장 기조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인 게 주된 상향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5-11-11 16:00
경기도, 2026년 예산 39조9046억 편성… “사람중심 기술혁신으로 미래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규모를 39조9046억원으로 확정하고, ‘사람 중심 기술혁신, 미래로 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특히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돌봄·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재정은 위기 대응의

2025-11-03 11:29
이란 공습에 흔들리는 지표⋯텍사스,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편입 外 [글로벌코인마켓]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들의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텍사스 주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3%를 확보했다는 소식과 엘살바도르가 여전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이란 핵시설 공습에 10

2025-06-23 11:17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KDI 김미루·김준형·이강구 박사 3대 부채 진단 김미루 팀장 “차주별 DSR 산정시 미래 소득 추이 예측해 반영해야”김준형 총괄 “제조업 부채 질적 수준, 양호하게 유지…총자산 함께 증가”이강구 연구위원 “재량지출, 전략적지출검토로 관리해야…지방이전지출, 1인당 비율 적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3대

2025-02-06 15:19
군 급식서 똥국·고순조 사라지나…50년 군납 독점 없앤다

국방부 "군납 식재료 경쟁 조달 체계 도입"1971년부터 50년간 소수 농축수협 독점대규모 기관 중심 민간 위탁·영양사 채용 군부대 식재료를 납품하는 군납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소수 농축수협이 식재료 군납을 독점한 지 50년 만이다. 군대의 형편없는 배식을 상징하는 '똥국'(된장국)과 '고순조'(고등어 순살 조림)라는 신조어가 사라질지 주목된

2021-07-05 13:14
[전문] 제35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경기회복의 지속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금융안정성 강화, 세계경제의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인인 IMFC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를

2017-04-23 12:45
최경환 "우리 경제 미약한 회복...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만들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미약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 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신(新) 3저 효과 등으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

2015-04-02 10:30
기재부, 예산제도 영문 홍보책자 발간

우리나라 예산제도를 영문으로 설명한 책자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재정운용 경험을 전세계 재정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공유하기 위해 예산제도 영문 홍보책자인‘The Budget System of Korea’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홍보책자에는 한국의 재정체계 개요와 예산과정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예산제도, 2014년 예산 중점추진과제, 국가재

2014-03-11 09:53
보스니아, 새 정부 출범 '16개월 만'

16개월간 정부 공백 상태였던 보스니아에 마침내 새 정부가 들어섰다. 보스니아 의회는 10일(현지시간) 새 내각 신임안을 찬성 26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보스니아 주요 정파인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정당들은 지난해 12월 총리직과 각료 배분 등 중앙 정부 구성안에 합의한 바 있다. 보스니아는 2010년 10월

2012-02-11 19:50
LG硏, 건강한 고령화가 'GDP의 0.8%' 의료비 줄인다

건강한 수명연장을 의미하는 '건강한 고령화'가 실현되면, OECD 국가 의료비 절감효과가 GDP의 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은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일 ‘건강한 고령화, 의료재정 건강하게 한다’보고서에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재정위기를 건강 증진사업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는 개개

2011-12-06 16:32
보건위 “의료안전망기금 조성하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열린 6차 전체위원회에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의료 사각지대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제도,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또 의료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풍부한 의료서비스 정보를 손쉽게 얻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제도 개

2011-08-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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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