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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가려면 시간 걸릴 것"
    추경호 "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가려면 시간 걸릴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상승 흐름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가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은 물가 안정이...
    2023-04-12 13:30
  • IMF "한국 성장률 1.7%→1.5% 하향"…수출 급감 영향
    IMF "한국 성장률 1.7%→1.5% 하향"…수출 급감 영향
    재정정책의 경우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및 부채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을 권고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생계비 완화를 위한 선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와 부채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저탄소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2023-04-11 22:00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로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요구로 지난해 9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으나 경제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통과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법’(사경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어려워진...
    2023-04-11 15:36
  • "한전ㆍ가스공사 자구노력해야"...남 탓하는 정부
    "한전ㆍ가스공사 자구노력해야"...남 탓하는 정부
    앞서 지난해 한전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을 통해 3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했다.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등 부동산과 한국전기차충전지분을 매각했다. 준공예정사업도 이연했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해외 광구 지분매각과 동절기 수요 감축 등을 통해 총 2조 7000억 원의 재무를 개선했다. 자산 매각이나 사업 조정이 단기적으론 재무개선 효과가 있지만...
    2023-04-11 15:04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금 기득권층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것조차 국가 재정을 이유로 막으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조만간 적자 전환할 사학연금의 개혁은 미루어둔 채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부족 등에 따른...
    2023-04-11 05:00
  • IMF·금융위기 등 위기 뒤 자산시장은 반등…비관적 경제전망 ‘관건’
    IMF·금융위기 등 위기 뒤 자산시장은 반등…비관적 경제전망 ‘관건’
    국내에선 고금리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둔화하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금은 빠르게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우리나라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렸다. 제조업체는 공장 셔터를 내렸고, 물류 이동은 멈췄다. 경제활동이 멈추며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3대 위기 때마다 코스피...
    2023-04-09 12:53
  • 러시아, 1분기 39조 원 재정적자…전쟁 지출 늘고 에너지 수입 줄어
    러시아, 1분기 39조 원 재정적자…전쟁 지출 늘고 에너지 수입 줄어
    1분기 2조4000억 루블 적자 전환지출 34% 증가, 수입 20.8% 감소‘GDP 2% 적자’ 목표 빨간불 러시아가 1분기 39조 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1분기 2조4000억 루블(약 38조5440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분기의 경우 1조1300억 루블 흑자였다. 적자 전환한 것은 당국이...
    2023-04-08 07:45
  • “시민 10명 중 8명, 지난해보다 전기·가스요금 부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시민 10명 중 8명, 지난해보다 전기·가스요금 부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1％, 20만 원 이상이 3.8％로 나타났다. 전기 요금 인상 원인으로는 52.0％(복수응답)가 ‘재정 투여 등 정부 책임이 부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용보다 주택용이 더 비싼 전기요금 체계(49.4％),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수입 연료비 단가 상승(46.7％), 한전 적자 누적(26.3％), 재생·녹색 에너지 등 대안 부재(22.5％), 탈원전 정책(14.1％) 등을 꼽았다.
    2023-04-07 16:14
  •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
    2023-04-07 08:54
  •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적자 해소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비용절감 등으로 2026년까지 총 28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전과 가스공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2023-04-06 13:18
  •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바 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2023-04-06 11:07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49.6...
    2023-04-04 10:00
  •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당정(국민의힘·기획재정부·대통령실)에 있단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당정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뤘다. 전날이 30일 ‘요금인상에 공감’하는 취지에서 등을 돌린 것이다. 이를 두고 전기요금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 기재부가 당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편을 들도록 했을 것이란 관측도...
    2023-04-02 13:22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앞선 시산 결과에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또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확정 추계에는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기금투자 수익률...
    2023-03-31 08:00
  • 중견기업계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환영…민간 견인이 중요”
    중견기업계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환영…민간 견인이 중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은 물가 안정 필요성의 명확한 전제 아래 관광‧지역‧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 경기 진작을 모색하는 균형 잡힌 방안으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2023-03-29 13:45
  • [내수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소비ㆍ경상적자 개선 노린다
    [내수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소비ㆍ경상적자 개선 노린다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30%(월 평균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연간 1000만 명으로 끌어 올려 국내 소비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월 평균) 144만 명이던 외국인 방한 관광객 수가 2020년 21만 명, 2021년 8만 명으로 확 쪼그라 들었다. 이후 코로나19 완화로 올해 1월에는...
    2023-03-29 12:04
  • 중국 국채 판매액, 1분기 역대 최고…지방정부 재정 지원
    중국 국채 판매액, 1분기 역대 최고…지방정부 재정 지원
    2768억 위안, 1997년 집계 이래 최고1분기 전체 발행액도 전년 대비 35% 증가인프라 투자, 지방정부 지원 목적올해 첫 두 달은 재정적자, 부동산 침체 여파 중국 정부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규모의 국채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증권예탁결제원을 인용해 1분기 중앙정부의 국채 판매액이 2768억 위안(약 52조4425억 원)을...
    2023-03-27 10:5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임 연구위원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은 연금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2023-03-27 06:00
  •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K칩스법의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통과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난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합하면 대기업 기준 최대 25%의 세제...
    2023-03-27 06: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2023-03-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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